-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9
- 중국의 계약책임법
- 2008년 10월 6일
- 22,000원
-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비교ㆍ검토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0
- 중지미수의 이론
- 2008년 10월 27일
- 22,000원
- 이 책은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6
-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 2022년 2월 28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4
- 복합재난시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 2022년 2월 28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공익과 인권 19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 2011년 5월 23일
- 21,000원
- 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
- 사이코패스
- 2009년 6월 30일
- 21,000원
- 아네토패스. 사이코패스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다. 어원적으로는 에토스가 결여된 자를 뜻하며, 정신의학상 도덕적 억제능력이 없는 자로 정의 된다.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부재한 자로고도 불린다.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뚜렷한 동기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4
-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
- 2014년 7월 17일
- 21,000원
-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량행위 이론에 관한 논의의 기본적인 틀은 독일의 재량행위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론적 원류源流에 해당하는 독일 재량행위 이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에서 시작되었고, 실무상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행정법 전체의 체계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와 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4
- 서양의 세습가산제
- 2010년 2월 20일
- 21,000원
- 『서양의 세습가산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 제도가 그것에 영향을 미친 로마법의 家繼信託遺贈, 그리고 중세 독일법상의 구속적 가족재산제도와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진 제도로 구현되었는지, 그러한 특징을 지니게 된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가족제도, 상속제도 등 기본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
- 조선시대의 형사법
- 2007년 7월 20일
- 21,000원
- 『조선시대의 형사법』은 대명률이 실제로 조선사회에 적용되는 모습, 그리고 수정되는 모습들과 국전에 특별히 규정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전통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쳤는가에 대하여도 생각하게 되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8
-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2013년 10월 31일
- 20,000원
-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