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민총서 23
-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 2023년 12월 29일
- 60,000원
-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 독도 영토주권 연구
- 2016년 3월 25일
- 59,000원
- 국제법의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발단･원인과 전개과정에 역사･지리･국제정치적 관점을 가능한 한 수용･접목하여 통시적･통합적･융합적 접근･분석(diachronic, holistic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and analysis)을 시도하였다. 한국이 신라시대 독도에 관해 본원적 권원을 ...
- 형법학 2022
- 2022년 3월 30일
- 59,000원
- 헌법과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는 형법상 근본원칙들을 특정한 정의론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의무론적 자유주의 정의원칙’의 하나로서 새롭게 구성하다 형법상 원칙들과 도그마틱의 대부분은 국가형벌권에 의한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가능성을 규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의’의 주제가 됨은 명백하다....
- 행정법의 개혁
- 2020년 1월 10일
- 55,000원
-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 21세기 직면 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에 필요한 행정법의 개혁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이어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로 행정법의 개혁을 내놓는다. 2차 대전 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행정은 경제사회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필자가 행정법학의 연구...
- 감찰론 STUDY ON INSPECTION OF DUTY
- 2016년 9월 28일
- 50,000원
-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공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 부정부패,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
- 유민총서 3
- 헌법주석 [법원, 경제질서 등] 제101조~제130조
- 2018년 2월 28일
- 50,000원
-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 공익과 인권 16
-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 2010년 4월 9일
- 50,000원
- 전문적 법학교육과 연수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필 된 책이다. 최근 법조인의 교육과 연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변호사들의 교육연수가 의무화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화한 것도 그러하다. 더욱이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조인 및 예비 법조인의 전문화된 교육의 ...
- 유민총서 3
- 헌법주석 [국회, 정부] 제40조~제100조
- 2018년 2월 28일
- 50,000원
-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 행정법의 연구 Ⅰ 행정법의 작용형식
- 2019년 1월 25일
- 48,000원
-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
- 현대 형법학 제4권
- 2024년 9월 30일
- 48,000원
- 도그마틱적이고 법리적으로 형법을 다루다 본서는 크게 Part I(형법)과 Part II(형사소송법) 주제로 나뉘어 있다. 주로 최근 몇 년간 큰 관심을 갖고 천착했던 도그마틱적인 주제들을 독자의 흥미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제별로 묶어 배치한 것이다. 예컨대 법률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