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30
-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 2019년 8월 30일
- 30,000원
-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
- 고순안 심방 본풀이
- 2013년 10월 26일
- 30,000원
- 이 책은 고순안 심방이 보유한 본풀이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이다. 채록은 2011년 1월 진행했다. 본풀이뿐만 아니라 제주큰굿에서 연행하는 일부 핵심 제차의 사설도 조사하여 일부 첨부했다. 고순안 심방은 전체적으로 제주큰굿의 제차 순서를 따라서 구연했다. 이 책에 실린 독립적으로 구연된 본풀이는 모두 8편이다. 즉...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1
-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2020년 12월 31일
- 29,000원
-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4
-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통합
- 2017년 3월 17일
- 29,000원
- 통일은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업,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학문적, 실천적 고민을 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필자 또한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 왔으며, 법학과 현실경제에 대한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법제도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2
-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 2017년 11월 30일
- 29,000원
-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
- 전쟁의 아시아를 여성과 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불러내다
- 2021년 8월 14일
- 29,000원
- 과거의 상처와 진실을 고발했던 2000년 여성국제법정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며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국제법정)’의 20주기를 2020년에 맞이하였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은 2000년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10여 개...
- 유민총서 12
- 법도그마틱과 은유 전형상 준거 헌법해석
- 2021년 9월 10일
- 29,000원
-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7
-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 2023년 7월 24일
- 29,000원
-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2008년 12월 31일
- 29,000원
-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1
- 慰藉料에 관한 硏究
- 2011년 2월 25일
- 29,000원
- 『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