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23
-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 2013년 6월 24일
- 35,000원
-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필수적인 의무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병역을 기피하는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후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는 인사는 지금...
- 공익법총서 3
- 이주민법연구
- 2017년 6월 8일
- 35,000원
- 공익법총서 3권 『이주민법연구』. 이 책에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가 담겨 있다. 관련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를 계속해 온 학자들의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이주민의 권익 보호를...
-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 2010년 3월 25일
- 35,000원
- 기존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의 실시간 연동에 따른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질서가 온라인 사회에서 구축되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의 법체계를 통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 자치입법론
- 2020년 10월 15일
- 35,000원
-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 그 첫 번째 본서는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첫 번째로 자치입법론을 다루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함께 지방행정실무에서 자치입법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개별 논문들 이외에 단행본이 거의 없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는 지방행정 수준에서 이와...
- 한국 근대 헌정･법률 자료집 1
- 2005년 3월 21일
- 35,000원
- 일제식민지지배시기의 전 기간을 통해 발행되었던 총독부 기관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 법령 관련 자료들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며,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1권에서는 '조선총독부월보', '조선휘보'에 수록된 중요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추진했던 법령 체계의 확립 ...
- 한국 근대 헌정･법률 자료집 2
- 2005년 3월 21일
- 35,000원
- 1937년 이후 '조선'의 '휘보'에 게재되었던 자료들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일제 말기 '고도국방체제' 하에서 실시되어졌던 전시통제 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검토에 도움을 주고 있다.
- 유민총서 4
-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2018년 8월 10일
- 35,000원
-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6
- 국제적 분쟁과 소송금지명령 Anti-suit Injunction
- 2021년 6월 30일
- 34,000원
- 국제적 분쟁에 있어 최선의 방어수단 국제적 분쟁에 앞서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또는 중재합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고 나면 위와 같은 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그 분쟁 해결 합의의 성립이나 유효성 또는 불명확성을 다투면서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법정지에...
- 유민총서 20
-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3년 4월 27일
- 34,000원
-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3
-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 2017년 2월 17일
- 34,000원
-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