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최문희 저
2007년 6월 11일
18,000원
책임제한제도에 관해서,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제안, 책임제한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책임제한의 결정 방법, 한도설정 방법 등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3.0

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북핵, 사드보복,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주재우(朱宰佑) 저
2018년 1월 29일
18,000원
팩트로 확인하는 북핵, 사드,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한반도를 쥐고 흔드는 미중의 진짜 속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주변4강과 북한의 눈치를 끝없이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2.5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2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
조대엽 , 정상호 , 윤태범 저
2022년 3월 30일
18,000원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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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정병준 저
2022년 12월 15일
18,000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정부의 대응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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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이현수 저
2006년 9월 20일
18,000원
본 논문은 우리 행정법학계가 주로 소개하고 있는 독일의 예방적 구제제도 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및 최근 도입된 일본의 예방적 구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예방적 구제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2.4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2
정보통신법연구 2
이원우 저
2008년 5월 27일
18,000원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두번째 기획물이다.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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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한중관계 브리핑 10
글로벌 패권을 꿈꾸는 중국의 도전과 한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저
2022년 3월 31일
18,000원
다사다난했던 2021년 중국의 핵심 쟁점을 통해 한중관계를 이해하다 2021년 코로나 19의 확산 속에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다. 격렬했던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은 지난 일 년 동안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고, 중국은 때마침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문제에 좀 더 집중했다. 1978년 덩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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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과 팬데믹 시대 새로운 한중관계를 찾아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엮음; 권의석 저 외
2021년 2월 26일
18,000원
코로나 시대, 한중관계의 현주소는? 코로나 시대 전 세계인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2016년 사드 배치 결정과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을 거치며 다소 서로에게 소원해졌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로 인한 무역 단절과 경제 침체의 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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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총서 31
울릉도·동해안 어촌지역의 생활문화 연구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05년 5월 25일
18,000원
울릉도ㆍ동해안 어촌지역의 생활문화를 연구한 책. 울릉도ㆍ동해안 지역민의 생활문화 전반에 관해 인류학, 방언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지역민의 문화와 사회생활을 상호 관련지어 어업생산의 사회조직과 문화경관, 인구의 변화, 경제생활과 관련된 지역별 언어의 분화 양상 등을 규명하였다. 또 울릉도를 중심한 해양문화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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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철강도시
염미경 저
2001년 9월 15일
18,000원
본 서는 일본의 한 철강도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체제의 변동을 분석한 것이다. 단일의 거대독점체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한 도시 연구를 통해 일본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통치체제 변화의 특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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