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3
- 도시계획법과 지적 한국과 일본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22년 2월 10일
- 20,000원
-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현황과 발전 발향 현행 도시계획법제에서는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도시계획 기본요소)에 대한 규율이 불분명하고 지적제도(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제도)가 건축단위와 건축허용성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 실무에서는 지적의 민사적 기능만 강조될 뿐, 지적이 수행하는 도시계획적...
-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 2022년 12월 15일
- 20,000원
- 한국의 GATT 가입 과정을 통해 통상외교를 연구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 2005년 11월 10일
- 20,000원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7
- FRAND 확약의 효력과 표준특허권 행사의 한계
- 2018년 6월 20일
- 20,000원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총서 2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
- 2012년 6월 30일
- 20,000원
-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적응』은 생애구술사 시리즈로, 9명의 구술참여자에 대한 결혼이주과정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다. 이들의 국가분포를 보면 중국 3명, 베트남 2명, 필리핀 1명, 홍콩 1명, 네팔 1명, 키르키즈스탄 1명으로,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녀가 있다. 본 생애구술사는 가공되지 않은 구술자의 ...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1
- 한국의 현 주소와 국제학･지역학의 심화
- 2021년 4월 30일
- 20,000원
- G-zero 세계, 국제 지역화 시대, 한국적 국제학과 지역학을 고민할 때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팬데믹은 세계적, 세기적,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연구소는 이러한 사태에 있어 한국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가를 담론한다. 이 책에 수록된...
-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텔스 잡는 전자망전투기
- 2013년 5월 30일
- 20,000원
- 디펜스21+가 ‘소통과 만남’ ‘변화와 혁신’ ‘인간안보’의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평화총서” 제1권이 출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소개한 책은 많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안보, 국제정치, 방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무기체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 책은 거의 없었고, 단지 외국의 무기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
- 유민총서 21
- 4차 산업혁명과 조세
- 2023년 5월 1일
- 20,000원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8
- 독립행정기관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 2013년 10월 31일
- 20,000원
- 권력분립원칙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으로으로 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국가작동을 위한 원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행정, 입법, 사법권의 일부가 융합되거나, 행정부가 전통적 조직원리를 탈피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적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행정기관은 업무가 비전형적이고 중림성을 요할 경우 설치함이 타당하...
- 범죄학
- 2003년 8월 21일
- 19,000원
- 우리 나라에서는 범죄학을 "범죄의 현상과 원인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학 경험과학"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범죄학의 의의와 인접학문, 범죄학의 대상과 방법, 범죄학 연구 등의 기초이론과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범죄이론, 근대 범죄학의 발전,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등 범죄이론의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