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7
-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 2007년 9월 29일
- 16,000원
- 이 책은 올해 2월에 나온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배제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그 이후에 발간된 논문을 추가하는 등 수정·보완한 것이다.
-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
- 2011년 4월 11일
- 16,000원
- 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연구소 연구총서 3
- 전략적 경쟁시대 한반도 안보 정세 분석 및 전망
- 2021년 11월 30일
- 16,000원
-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
- 도시역사박물관 조사연구의 미래
- 2008년 7월 20일
- 16,000원
- 2007년 제6회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 행사의 내용을 정리한 책. 영국, 브라질, 호주 및 국내박물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계도시박물관에서 행해진 조사연구방법을 검토하고 다양한 조사연구 및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독일을 넘어 스칸디나비아로
- 2023년 1월 20일
- 16,000원
-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
-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 2024년 4월 10일
- 16,000원
-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
- 형성권 연구
- 2007년 8월 10일
- 16,000원
- 이 책은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6
-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의 국정 방향
- 2022년 2월 28일
- 16,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 2015년 2월 16일
- 15,800원
-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한 한국 현대사! 해방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한국 현대사에 찍힌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양강좌를 묶어 한권의 책으로 간행했다. 흔히 한국 현대사라고 하면 1945년 8･15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약 70년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4･19에...
- 공익과 인권 14
- 2008 2009 한국과 표현의 자유
- 2009년 2월 28일
- 15,000원
- 최근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쟁점이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다. 2008년 상반기가 촛불로 상징되는 백가제방식 표현의 시기를 활짝 열었다면 하반기에는 각종 표현들에 대한 경찰단속과 사법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른 표현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한국 민주화의 지행과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