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72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서울법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모교인 법과대학이 문을 닫는 것은 동문으로서 무척 아쉬운 일입니다만, 법과대학의 역사를 이렇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2년』이라는 책으로 남길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과대학을 이어받은 법학...
박병종(朴炳淙·63세) 고흥군수와 지영환(池榮鋎·50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두 주인공은 최근 『대통령학』을 출판했다. 두 저자는 고흥 출신으로 “올바른 국가경영”을 논하다 신뢰관계를 쌓아 온 것이 집필을 결심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4년 전부터 서울-고흥을 오가며 책의 밑그림을 구체화, 관련 자...
『금랑 김철수 선생 팔순기념 논문집』은 저자의 팔순을 맞이하여 제자들이 뜻을 모아 저자가 가장 학문적으로 심취한 분야인 기본권 분야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를 정리하였고 직접 학은을 입은 제자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중국을 대표하는 해외 석학들의 소중한 논문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