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모든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민법을 소재로 하여, '법적 관할영역의 경쟁과 융합'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을 던지고 있는지를 다룬다. 각기 다른 전공의 저자들이 법철학ㆍ민법학ㆍ경제법학ㆍ헌법학의 측면에서 민사법이 어떤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이론적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런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한반도 국가 안보 현안을 객관적, 장기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안보 현안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경쟁, 사드(THAAD)사태로 나타난 미중 핵 경쟁과 한반도 미사일 방어논란, 한미 방위비 분담과 동맹의 가치 및 비용문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화에서 드러난 유엔사의 기...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
역설과 모순으로 가득한 한국 현대사!
해방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 한국 현대사에 찍힌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더듬는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교양강좌를 묶어 한권의 책으로 간행했다.
흔히 한국 현대사라고 하면 1945년 8・15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말한다. 약 70년의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4・19에...
영남지방 양반가문의 혼인관계를 연구한 책. 저자는 신분내혼의 규제가 엄격했던 조선시대 양반의 혼인은 통혼의 대상이 어느 정도 일정 문중으로 편향하는 선호의 경향을 보이며, 문중끼리 혼인관계가 중첩되는 가운데 폭넓은 연대관계가 형성되고, 이른바 연줄혼으로 서로 얽히는 '혼반'은 향촌사회의 지배세력으로서 지위를 유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