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2
- 2020년 12월 31일
- 48,000원
-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파헤치다. 이 책은 김일성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이르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본격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
-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1
- 2020년 12월 31일
- 48,000원
- 통일 한국을 바라보며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파헤치다. 이 책은 김일성부터 김정은 시대까지 이르러 북한의 경제발전전략을 본격 탐구한다. 북한문제 전문기자 경력의 저자가 파헤치는 북한 경제발전전략은 향후 통일을 앞 둔 하나 된 한국에 있어 큰 과제 중 하나인 경제문제를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며 ...
- 경제법론Ⅲ
- 2013년 10월 24일
- 48,000원
- 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 경제법론Ⅴ
- 2022년 10월 31일
- 47,000원
-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
- [기획도서] 게임서비스와 법
- 2014년 6월 20일
- 47,000원
- 게임물의 이용·제공인 게임 서비스는 저작권, 영업비밀, 아이템, 이용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의 보호, 사행성 및 게임규제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등 지적재산권법, 약관법 등 소비자보호법, 헌법 ...
- 신용하저작집 15
- 신판 한국근대사회사상사연구
- 2023년 1월 20일
- 46,000원
- 한국인이 형성한 대표적 3대 사회사상 개화사상, 동학사상, 위정척사사상에 대하여 한국민족은 19세기 중엽~20세기 초엽 안팎 양면에서 발생한 도전으로 매우 심각한 민족적 위기에 직면했었다. 밖으로부터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일본도 뒤늦게 포함)의 도전은 이질문명의 도전이었을 뿐 아니라, 산업혁명을 거친 ‘함포’...
- 대통령 대 의회
- 2013년 2월 22일
- 45,000원
- 『대통령 대 의회』는 대통령과 의회와의 함수관계를 설정한다. 심리적 접근법과 정치권력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권력적 상호작용론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주된 분석틀은 권력적 상호작용론이며,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제도 비교분석이 보완적으로 제시된다. 역사적 검토와 교차국가 분석을 통해 세 모...
- 조세법의 쟁점 Ⅴ
- 2022년 6월 17일
- 44,000원
-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 공익법총서 10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 2024년 6월 12일
- 44,000원
- 장애인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루다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하여 지하철 내 시위가 보도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당한 요구라고 하더라도 애꿎은 시민들의 출근길을 가로막아 서는 게 맞는 걸까 언론보도를 보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