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2
- 중국의 사법제도
- 2009년 2월 27일
- 23,000원
- 중국의 사법기관이 헌법이 규정한 공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라는 가치를 그 권한의 행사를 통해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중국에서 법의 지배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국가기관 밖의 시민사회 영역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중국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도살펴본 후 ...
- [추천] 평양의 일상 사진으로 북녘 생활을 엿보다
- 2013년 7월 16일
- 23,000원
- 북한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북한 사람들의 생애사를 사진으로 보다. 꽃제비, 깡마른 아이들,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북한의 생활을 보는 시선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시절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때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경제난이 여전하고, 주민들의 삶이 팍팍한 것...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3
- 부당해고의 구제
- 2009년 6월 15일
- 40,000원
- 근로기준법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부당해고 구제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먼저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일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0
- M&A와 주주 보호
- 2019년 1월 28일
- 29,000원
- 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5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부당성 판단 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
- 2023년 5월 24일
- 19,000원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위법성 판단을 위한 이익형량에 대해 연구하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첫째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요건인 행위 요건과 부당성 요건 중 후자의 판단기준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있다. 둘째로,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형량요소가 무엇이며, 형량이 어...
- 유민총서 8
- 의료·의약품 산업과 경쟁법
- 2020년 11월 30일
- 31,000원
- 의료･의약품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경쟁법의 적절한 도입 점을 고민하다.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의약시장의 구조분석과 동시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경쟁법을 적용할지를 연구한 책이다. 경쟁법은 정책적 의료보장 틀 밖에서 적용되는데, 의료의 산업적 측면과 보장제도의 측면은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5
- 조인트벤처
- 2017년 3월 23일
- 27,000원
- 조인트벤처가 미국의 판결을 통해 형성, 발전한 만큼, 아직 국내에는 그에 관한 법적 연구 문헌이 많지 않다. 외국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국내 법체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책에서는 우선 조인트벤처의 법적 개념을 밝힌다. 미국 판결을 통해 등장한 조인트벤처의 법적 정의나 개념적 요소를 살펴보고, 국내 법체계에...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총서 3
- 대학도서관과 정보활용교육
- 2018년 6월 8일
- 24,000원
- 이 책은 광운대학교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사업) 수행 연구인 2015년의 ‘정보활용법 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와 2016년의 ‘학술정보활용교육의 성과분석’을 통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 정보활용교육 교과목 개설의 필요성과, 과목의 운영을 위해 대학도서관이...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
- 부실채권 정리제도의 국제표준화
- 2005년 11월 10일
- 13,000원
- 미국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사례를 비교하여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금융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중국 및 말레이시아의 부실채권정리법제와 그 운영과정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제 표준화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 공익과 인권 18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 2011년 3월 21일
- 22,000원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는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난민수용 실행과 경험, 난민지위협약상의 가장 기본적 개념인 공포, 박해, 박해의 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난민의 요건과 인정절차 전반을 분석하였으며, 난민 개념의 새로운 이해라는 관점의 글과 난민문제에 관한 기본문서를 함께 수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