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최문희 저
2007년 6월 11일
18,000원
책임제한제도에 관해서, 책임제한의 필요성과 제도적 제안, 책임제한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책임제한의 적용범위, 책임제한의 결정 방법, 한도설정 방법 등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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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공존
최문형 저
2007년 8월 27일
8,500원
21세기 세계화와 한국의 가치관을 살펴보는 책이다. 이 책은 한국학술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연구의 결과물로, 21세기의 가치관을 모색하고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 전반을 연구하였다. 세계화 시대에 한국사회가 직면한 갈등을 분석하고 그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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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과 인권 30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최계영 엮음; 최계영, 박영아 저 외
2019년 8월 30일
30,000원
2018년은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절차가 도입된 지 25년, 난민법이 제정된 지 5년째 되는 해였다. 특히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난민법은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난민 제도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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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교협 교양강좌 3
혁명과 민주주의
최갑수, 한인섭, 한정숙 저 외
2018년 6월 7일
12,000원
이 책은 서울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민교협)가 2014년 1학기에 진행한 민주주의 교양강좌 “혁명과 민주주의”의 원고를 보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한국 현대사와 사회경제”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민교협이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연속강좌를 기획한 것은 87년 6월항쟁 이래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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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문화연구총서 9
남도 전통 주거론
천득염 저
2004년 5월 20일
12,000원
전통 주거 연구서. 이 책에서는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주거 공간의 건축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전남지방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중상류주택과 민가를 중심으로, 평판측량이나 간이측량으로 전체적인 평면도를 작성하고 각각의 구성요소들을 정밀실측하였으며, 중상류주택과 민가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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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물과 노동운동가 만들기
채수홍 저
2003년 3월 25일
9,000원
80년 대 말 한 노동자 예술연행 교육공간에 관한 민족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걸쳐 존재했던 안산 지역 노동운동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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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9
중국의 계약책임법
채성국 저
2008년 10월 6일
22,000원
이 책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중국 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비교ㆍ검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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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9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차정현 저
2022년 11월 10일
24,000원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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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6
국가임무의 機能私化와 국가의 책임
차민식 저
2011년 10월 13일
29,000원
부산항만공사 전략기획실 실장 차민식의 『국가임무의 기능사화와 국가의 책임』. 행정상 능동적 사인의 등장과 관련하여 국가임무는 물론, 그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독일을 사례로 들어 이해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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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집필진 저; 이재협 편저
2022년 12월 6일
30,000원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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