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9
- 방어적 민주주의
- 2018년 7월 31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 유로파이터 타이푼 스텔스 잡는 전자망전투기
- 2013년 5월 30일
- 20,000원
- 디펜스21+가 ‘소통과 만남’ ‘변화와 혁신’ ‘인간안보’의 창간정신을 바탕으로 기획한 “평화총서” 제1권이 출간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무기체계를 소개한 책은 많이 출판되었다. 그러나 안보, 국제정치, 방위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무기체계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 책은 거의 없었고, 단지 외국의 무기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독일을 넘어 스칸디나비아로
- 2023년 1월 20일
- 16,000원
- 보정형 선거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 적합한 방식과 대안을 제시하다 본서는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보정형 선거제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하여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대안으로 제시한다. 연동형의 특징과 의석배분의 원리와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외국사례...
-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개혁 과제
- 2024년 4월 10일
- 16,000원
-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의회 다양성 강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 체제 완화 및 소수정당 활성화로 의회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례성 제고와 함께 소수정당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기초의회 4~5인 선거구제 전면 실시, 비례대표 의석 확대, 봉쇄조항 하향 ...
-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진단과 처방
- 2022년 5월 12일
- 17,000원
- 선거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의석배분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과 비례성 제고효과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기존 다수대표제 하의 병립형에서 벗어나 연동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현행 대통령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2023년 8월 11일
- 23,000원
-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연구하다 이 책에서 필자는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의 차원과 규범적인 객관적 귀속의 차원의 두 단계가 구별되며, 각 단계의 판단을 거쳐야 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하여 부작위범을 실현하게 된 경우를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3
-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에 관한 연구
- 2017년 2월 17일
- 34,000원
- 이 책에서는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투자자와의 이익충돌 문제를 규율하는 법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자본시장은 각 참여자가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거래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토대로 발전하였...
- 동호･퉁구스의 가신신앙
- 2004년 9월 30일
- 8,000원
- 고대 중국 동북지역의 가신신앙을 정리한 책. 역사적으로 한민족과 동호계, 퉁구스계 민족과의 관계를 밝히고, 현지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문헌을 이용하여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들의 가신신앙을 소개하고 있다. 가신신앙 중에서 마루, 조왕, 삼신, 업신앙 등에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였다.
- 흰바지야오족 사회와 신앙
- 2004년 9월 30일
- 10,000원
- 흰바지야오족 사회는 역사적 원인으로 인하여 고대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들을 답사함으로써 인류문명이 걸어온 길을 재구할 수 있고 현대의 민속을 이해하는데 도움받기도 하였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흰바지야오족을 관찰하고 그들의 사회와 신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필자의 그들 사회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삽입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