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써 형법 제323조로 규정되어 있다.
이 책은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연혁적・비교법적 고찰을 토대로, 우리의 학설 및 판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권리행사방...
조약법상 준비문서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다
오늘날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 조약법협약에 담긴 해석 규칙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이 규칙 체제에서 ‘준비문서’는 이른바 해석의 보충수단으로 지정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보충적 또는 보조적 지위를 넘어서는 독특한 존재감을 보여왔다. 준비문서는 조약의 협상 및 문안작성 과정에서 ...
일제식민지지배시기의 전 기간을 통해 발행되었던 총독부 기관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 법령 관련 자료들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며,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1권에서는 '조선총독부월보', '조선휘보'에 수록된 중요 자료들을 정리하였고,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추진했던 법령 체계의 확립 ...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40만 톤에 가까운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2차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환경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약 96%를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자원과 에...
『유민 홍진기 법률논문 선집』을 유민총서 제1권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1977년 발간된 『법학의 제문제(유민 홍진기 선생 화갑 기념논문집)』에 실린 머리말 부분과 제2부 유민 홍진기 선생 논문, 제3부 자료 부분을 발췌하여 가로쓰기와 한글쓰기로 새로이 편집한 것이다. 유진오 박사의 하사(賀辭)와 정희철 교수...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런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유신과 5공의 “사법 암흑기”에 활동했던 인권변호사, 홍성우거듭되는 절망에 맞서 인권변론을 끝없이 이끌었던 그의 변론자료를 통해 읽는 진실 이 책은 홍성우 변호사와 한인섭 교수가 한국현대사에서 어두운 시대였던 유신과 5공 시절의 진실을 온전히 되살리고자 한 자리에 모여 쓴 책이다. 100시간 이상의 홍성우의 증언을 ...
국외교 협상사례연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