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1
- 실손의료보험 연구
- 2019년 3월 22일
- 28,000원
- 이 책은 필자가 2018. 8.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실손의료보험 연구”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실손의료보험의 효용과 부작용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상품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법률의 규범 목적이 기본적 의료 보장과 의료 이용의 효...
- 유민총서 19
- 금융기관 부실 개선제도 연구
- 2023년 3월 20일
- 37,000원
-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
- 持分會社法論
- 2007년 7월 31일
- 14,000원
- 『지분회사법론』은 상법 회사편의 합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 및 이들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되는 특별법상의 회사 중에서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회사에 관한 논문을 엮은 책이다. 주식회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외의 회사형태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상법과 회사법 교수로서 10년의...
- 株式會社法論
- 2007년 7월 31일
- 14,000원
- 『주식회사법론』은 주식회사법의 이론적 기초를 연구하고 기존의 이론과 주장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현대적 의미를 찾고자 한 책이다. 법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이에 따라 법조문의 변화는 없더라도 법이론과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데, 현대 주식회사법학은 여기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이 새로운 제도와 현상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 대통령학 The Study of the Presidency
- 2018년 3월 20일
- 80,000원
- 박병종(朴炳淙·63세) 고흥군수와 지영환(池榮鋎·50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두 주인공은 최근 『대통령학』을 출판했다. 두 저자는 고흥 출신으로 “올바른 국가경영”을 논하다 신뢰관계를 쌓아 온 것이 집필을 결심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4년 전부터 서울-고흥을 오가며 책의 밑그림을 구체화, 관련 자...
- 감찰론 STUDY ON INSPECTION OF DUTY
- 2016년 9월 28일
- 50,000원
-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일에 대한 열정, 성실한 자세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뢰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세 가지를 떠올려 봅니다. 첫째, 공직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국민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철밥통, 부정부패, 폐쇄적인 관료주의 등 주로 부정적인 생각들을 ...
- 공익과 인권 28
- 청탁금지의 법과 사회
- 2019년 2월 25일
- 32,000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 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월 27일 공포되었 다. 그리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 행되었다.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잘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법...
-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 2022년 12월 15일
- 20,000원
- 한국의 GATT 가입 과정을 통해 통상외교를 연구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
- 일본산촌의 지역활성화와 사회구조
- 2001년 11월 15일
- 15,000원
- 일본의 중산간지역에서 전개된 지역활성화에 관한 공동 연구보고서. 오이타현 유후인정과 미야자키현 아야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정-촌 단위의 지역사례에 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Ⅲ)
- 2016년 10월 28일
- 30,000원
- 본서에서 소개하는 원로 한의사 10명은 면담 시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모두 70~80대에 이르는 연로자들로 한 시대의 증언자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과 광복, 6.25전쟁 등 근현대의 격랑을 몸소 부딪으며 살아왔다. 평생 동안 한 길을 걸어온 전통의료의 장인들이자 관련 문화를 전승해오면서 국민 건강에 일익을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