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과 인권 19
-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 2011년 5월 23일
- 21,000원
- 이 연구서는 2010년 6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된 학술회의에 바탕하고 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법의 판단은 한국에서 혼인관계에서의 성성의 의미를 네거티브 하게나마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혼인의 섹슈얼리티와 법에 대한 담론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논문...
- 5.18연구소학술총서 3
-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 2003년 8월 20일
- 8,000원
-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사회들은 식민지통치를 거쳐 신생독립국으로 출범한 이후, 군부권위주의 통치와 반독재투쟁을 경험했다. 이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걸어온 민주화 및 인권운동을 다시 성찰해 보았다. 광주항쟁 21주년을 맞아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가 주회한 제2회 국제학술회의에서 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4
- 남북 통일, 경제통합과 법제도통합
- 2017년 3월 17일
- 29,000원
- 통일은 분단된 조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직업, 연령, 성별을 불문하고 학문적, 실천적 고민을 안고 있는 화두일 것입니다. 필자 또한 언제부터인가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고민해 왔으며, 법학과 현실경제에 대한 짧은 지식과 경험이지만 특히 통일의 과정에서 남북한간 경제통합과 법제도의 통합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왔습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4
- 형성권 연구
- 2007년 8월 10일
- 16,000원
- 이 책은 형성권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형성권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먼저 형성권 개념의 정립 과정, 형성의 소라는 제도가 독일 민사소송법학에 등장하는 배경을 설명한 다음, 형성권의 양도성에 관한 독일 민법학상의 논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형성권이라는 법 개념을 오늘날 우리 민법학에서 고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1
-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
- 2020년 12월 31일
- 29,000원
- 도산에 얽힌 법적 문제를 다루다. 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채무자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전부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러한 상태에 놓인 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 혹은 미이행 계약이...
- 유민총서 21
- 4차 산업혁명과 조세
- 2023년 5월 1일
- 20,000원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4
-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2024년 5월 24일
- 38,000원
- CBI 모델법의 내용과 실무에서의 한계를 알아보고,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을 검토하다. 법인이나 개인이 국외재산을 보유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외국채권자와 법률관계를 맺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게 된 현대사회에서, 국제도산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직면하게 되는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필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2024년 1월 31일
- 28,000원
- 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2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 2022년 3월 31일
- 3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
-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 이해와 적용
- 2022년 3월 31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