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8
- 글로벌 경쟁시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부 법해석권의 재조명
- 2012년 6월 10일
- 23,000원
- 서언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미국법상 행정부 법령해석권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서론 Ⅰ. 의의 Ⅱ. 권력분립 상 견제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Ⅲ. 행정부 내부통제 기능으로서 법령해석권 Ⅳ. 소결 제2절 권력분립의 이론 Ⅰ. 권력분립의 연혁과 미국법상 권력분립의 의의 Ⅱ. 미국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3
-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13년 3월 20일
- 27,000원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이 규율하는 손해배상과 독점규제법이 적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필자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 공익과 인권 16
-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 2010년 4월 9일
- 50,000원
- 전문적 법학교육과 연수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갖고 집필 된 책이다. 최근 법조인의 교육과 연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변호사들의 교육연수가 의무화되면서 법조윤리를 필수화한 것도 그러하다. 더욱이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법학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혁신이 요청되고 있다. 그리하여 법조인 및 예비 법조인의 전문화된 교육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1
-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 2017년 10월 27일
- 25,000원
- 2009년 2월,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최종본이 발표되었다. DCFR은 종래 유럽에서 시도된 개별 법분야에서의 법통일을 넘어 (동산에 관한) 재산법 전반의 법통일이라는 야심찬 기획하에 유럽민법전연구회와 현존EC사법연구단이 공동으로 성안하...
- 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
- 2012년 2월 29일
- 20,000원
-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현황 Ⅰ. 서언 Ⅱ. 기록의 공개 Ⅲ. 판결문의 공개 Ⅳ. 결어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Ⅰ. 헌법적 함의 Ⅱ. 법령의 내용 Ⅲ. 공개의 현실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Ⅰ. 개요 Ⅱ. 각 법률안의 내용 Ⅲ. 최근의 개정법률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Ⅰ. 판단의 틀 Ⅱ. 쟁점별 검...
- 유민총서 20
- 데이터세트 보호 법제에 관한 연구
- 2023년 4월 27일
- 34,000원
- 데이터세트에 대한 배타적 보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데이터세트이다. 이 때문에 데이터세트 생산과 유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6
-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 2010년 7월 1일
- 35,000원
-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서는 공공시설 내지 공공서비스라 불리는 행정활동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개념틀에 관한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4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2013년 5월 10일
- 33,000원
-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다른 유형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기업결합에 관한 연구는 법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경헙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결합, 그 중...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1
-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
- 2016년 10월 21일
- 35,000원
-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법익 형량이란, 어떤 법익이 더 중대하게 보이는가를 가늠하는 내적‧정신적 과정이 아니다. 법익 형량은 엄밀하게 체계화된 공적인 추론이어야 한다. 즉 그것은 기본권 주체들의 근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합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 헌법규범 원리가 요구하는 논거가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형식으로 그리고 적...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7
-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 2023년 7월 24일
- 29,000원
- 금융규제법의 관점에서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와 쟁점을 연구하다 자금세탁방지는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객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본연의 금융규제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어 그 법적 성격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나아가 자금세탁방지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이 직면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