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4
-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 2022년 3월 22일
- 24,000원
- 불완전한 국내 채무계약의 보험성 문제를 검토하다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이란 할부매매계약이나 대출계약 등 여신계약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신계약의 일부조항이나 부수계약조항의 형태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우연한 사건(주로 채무자의 사망, 상해, 질병,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을 조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잔존채무를 면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
- 채권자대위권 연구
- 2007년 8월 30일
- 15,000원
- 이 책은 우리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과 그 제도적 기원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1166조 소정의 간접소권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저자는 분쟁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 국가는 각각 어떠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특히 양 국가의 판례를 비교검토하여 채권자대위권과 간접소권...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2009년 2월 27일
- 22,000원
-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그 동안 집시법에 대해 연구한 것을 보충하여 엮은 책이다. 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집회 자유의 중요성과, 현행 집시법들의 문제점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국민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상 집회의 개념을 비롯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
- 지역주민의 시민의식과 정치참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 2005년 9월 30일
- 14,000원
- 이 책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세계화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방화 시대라는 새로운 화두 소에서 그동안 사회 전체 단위의 시민사회 본의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정립되어야 할 시민사회의 성격규정과 지역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민들의 의식과 참여가 어떤 양상을 나타내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 호남문화연구총서 10
- 지역전통과 정체성의 문화정치 장성 황룡연구
- 2004년 11월 25일
- 13,000원
- 이 책의 연구대상지역은 전남 장성의 황룡지역이다. 장성군은 전남의 최북단에 위치하여 행정상 1개의 읍과 10개의 면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남`북을 잇는 지역이다. 장성은 11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성읍과 황룡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북동부에 북상과 북하면, 남부에 남면과 진원면, 서남부에 삼계와 삼서면 등 ...
- 지역개발담론
- 2014년 2월 20일
- 30,000원
- “국민이 어디에 살거나 그가 간직하고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그런 우리나라를 보는 꿈을 갖고 살아왔다. “지역”은 나의 학문 대상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국토는 지역들의 종합체고 국가는 그 지역들 위에 형성된 지역사회의 복합체이다. 지역이 ...
- 지방생존과 정책법
- 2021년 2월 22일
- 28,000원
- 지방생존을 위한 정책법모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다. 더불어 2000년대 들어, 노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려 지방인구가 격감하고 있으며, 지방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직장을 잃은 젊은이들은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려듦으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지방정책법의 연구 시리즈의...
- 공익과 인권 13
- 증보 국제인권조약집
- 2008년 11월 13일
- 38,000원
- 현재 국제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총 63건의 중요 국제인권조약과 선언을 모아 번역한 책. 2000년 출간된 『국제인권조약집』에 방대한 분량의 조약과 인권관련 중요한 결의를 추가한 증보판이다. 국제인권분야 실무 종사자와 국제인권법을 공부하려는 연구자에게 유용하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5
-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 2007년 9월 10일
- 18,000원
- 우리의 증권집단소송 역시 화해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증권집단소송의 화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한 다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봄으로써 증권집단소송에서의 바람직한 화해제도의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