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
-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 2006년 9월 20일
- 18,000원
- 본 논문은 우리 행정법학계가 주로 소개하고 있는 독일의 예방적 구제제도 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및 최근 도입된 일본의 예방적 구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예방적 구제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 행정소송법 Verwaltungsprozessrecht
- 2018년 12월 31일
- 38,000원
-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독일 행정소송법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발달 분야 내지 미개척 분야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 행정소송법이 우리나라의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논의의 장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번역하면서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쉔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된 ...
- 행정법의 연구 Ⅰ 행정법의 작용형식
- 2019년 1월 25일
- 48,000원
- 이 책은 지금까지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대해 저자가 작성했던 논문들을 모으고 일부 보정한 것이다. 행정법의 연구 시리즈 중 첫 번째 책이다. 행정법의 작용형식의 중심 주제라 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입법을 수록대상으로 한정하여 행정법의 해석론에 기여하고자 과거 논문들 중 작성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의성이 있는가 여부...
- 행정법의 개혁
- 2020년 1월 10일
- 55,000원
-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 21세기 직면 할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들에 필요한 행정법의 개혁 행정법의 작용형식에 이어 행정법의 연구 두 번째 시리즈로 행정법의 개혁을 내놓는다. 2차 대전 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행정은 경제사회발전의 추진동력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필자가 행정법학의 연구...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 행정계약법의 이해
- 2007년 3월 30일
- 22,000원
-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5
- 행복의 정치
- 2021년 10월 15일
- 18,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4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
- 5.18연구소학술총서 4
- 해조류 양식 어촌의 구조와 변동
- 2004년 5월 31일
- 14,000원
- 어족고갈과 어장오염, 인구의 지속적 감소,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이 모든 어촌 마을에 미치고 있다. 본 서는 어촌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도서해양문화총서 8
- 해양생태와 해양문화
- 2007년 5월 30일
- 15,000원
- 해양생태와 해양문화를 연구한 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3단계(2003년 12월~2005년 11월) 연구 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제1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어촌어민공동체의 적응원리를 살펴보았다. 제2부에서는 해양생태의 변화에 따른 도서민들의 해양문화적 창조원리를 살...
- 도서해양문화총서 7
- 해양사와 해양문화
- 2007년 5월 30일
- 13,000원
- 해양사와 해양문화를 연구한 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의 한국학술진흥재단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제3단계(2003년 12월~2005년 11월) 연구 성과를 간추린 것이다. 해양인의 관점에서 서남해지역 다도해의 해양사 및 해양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주로 해양사의 문제를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도서지역의 공간...
-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협상
- 2022년 12월 15일
- 13,000원
- 한일회담을 통해 본 문화재 반환 협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