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8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2022년 9월 13일
- 25,000원
-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 변화로 통하다
- 2011년 3월 18일
- 12,000원
- 금감원 이야기『변화로 통하다』.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감독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ㆍ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고객 중심의 사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감독 역량을 갖추겠다는 '고도의 전문성',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바탕...
- 베트남과 북한의 개혁 개방
- 2014년 4월 15일
- 25,000원
-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된 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급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정치적으로는 다두제체제로 전환되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었다.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에 속해 ...
- 법학통론
- None
- 25,000원
- 대학의 일반 교양과정 및 사회일반인을 위한 교양 법 학서. 법의 의의, 공법(헌법/행정법/국제법 등 5편), 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사회법(노동법/사회보장법/경제법/환경법) 등 4개 장으로 설명했다.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할 법 지식을 다룬 책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5
- 법인 과세와 주주 과세의 통합
- 2022년 4월 15일
- 22,000원
- 조세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법인세 통합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다 법인이 소득을 실현하면 일반적으로 그 소득에 기하여 출자자(편의상 “주주”라고 칭한다)에 대하여 바로 과세하지 않고 일단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주주가 배당, 주식양도 등을 통해 법인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주주 자신의 소득을 실현할 때 주주에...
- 법의 이해
- 2019년 10월 14일
- 27,000원
- 1. “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현대인이 이런 질문을 가질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8
- 법원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 -통계학적 분석과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활용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 2017년 9월 21일
- 37,000원
- 본 총서는 저의 박사학위 논문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통계학적 분석 및 온라인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사례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입니다. 부족하나마 저는 제 학위 논문을 통해 실제 우리 법원에서 특허침해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있는지 구체적 양태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개선안을 도출...
- 유민총서 12
- 법도그마틱과 은유 전형상 준거 헌법해석
- 2021년 9월 10일
- 29,000원
- 헌법해석과 법도그마틱 이 책은 서문에 이어 Ⅱ장에서 법이론의 차원에서 법도그마틱의 개념 및 본질과 함께 법인식방법으로서 법도그마틱의 특성과 기능을 개관한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복합적인 법인식 작업의 본질과 함께 법도그마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법결정의 요소로서 법 감정의 문제를 해명함으로써 이른바 ‘...
- 범죄학
- 2003년 8월 21일
- 19,000원
- 우리 나라에서는 범죄학을 "범죄의 현상과 원인규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실학 경험과학"이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범죄학의 의의와 인접학문, 범죄학의 대상과 방법, 범죄학 연구 등의 기초이론과 고전주의 범죄학파의 범죄이론, 근대 범죄학의 발전, 미국의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등 범죄이론의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