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2017년 2월 필자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퍼블리시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로 출간하기 위해 이후에 나온 판례와 논문들을 좀 더 보충하고 일부 표현 등을 가다듬은 것이다.
필자는 15년 넘...
사람이 초상, 성명 등 자신의 동일성(identity)의 상업적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광고와 미디어 산업 등의 발전에 의해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초상, 성명 등 사람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표지를 광고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팩트로 확인하는 북핵, 사드,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한반도를 쥐고 흔드는 미중의 진짜 속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주변4강과 북한의 눈치를 끝없이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사례로 연습하여 생각을 키우는 한국법사 강의
저자는 저자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독자들에게 이런 방식의 법사 저술이 가능하다는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 본 서는 저자만의 독특한 방법론을 관철하여 저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사를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로 보는 E. H. Carr의 방법론을 법의 역사에 응용하...
변호사 김석환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이론과 논점』. 오랜 논란과 검토로 미국 세법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본떠 2007년 전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과세방식의 적용과 운용에 관한 이론과 논점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
특허의 본질을 기술에 대한 독점만으로 파악하고, 특허법 제128조의 법적성격을 손해의 내용 및 액수를 평가하는 평가규범으로 이해하며, 특허법 제128조의 적용에 있어서 권리자의 특허발명 실시여부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불법행위법 전체의 체계 내에서 특허법 제128조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 판례...
공리주의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의 관점에서 특허권과 특허제도를 연구하다
특허권과 특허제도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인간의 자유의 쟁취를 위한 자연권적 토대에 기초하고, 공리주의 철학을 토대로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도구로서 특허법제도가 성립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을 주된 연구 주제로 연구한...
소유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시대의 산물’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소유권에 대한 이해 역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땅은 좁은데, 인구밀도는 높고, 국...
토지보상법과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다
수용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건축물의 세입자와 같이 수용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수용에 관한 헌법 원칙을 관철하고 감독할 수단이 미비하여 ‘용산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