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5
- 韓國 憲法과 共和主義
- 2011년 9월 10일
- 27,000원
- ‘공화주의’의 관점으로 우리 법과 정치 체제를 다시 보려는 시도이다. 공화주의는 극단적인 사익과 사적 자유에 대한 추구가 종횡하는 사회를 비판하고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그래서 res publica, 즉 ‘공화국’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3
- 親生子關係의 決定基準
- 2011년 5월 30일
- 27,000원
-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혈연의 존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에 의한 모자관계 설정, (추정된) 혈연에 의한 부자관계 설정이라는 기본적인 규율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재혼의 급증으로 인하여 혼인에 근거한 부자간의 혈연추정이라는 종래의 규율의 정당...
- 經濟法論Ⅱ
- 2010년 3월 15일
- 35,000원
- 『경제법론』 제2권. 경제법 영역에서의 다양한 사례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법리의 이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 經濟法論Ⅰ
- 2008년 3월 3일
- 30,000원
- [머리말] 경제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 독점규제법, 소비자법, 규제산업 그리고 국제경제법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영역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책은 이들 영역에 따라서 편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논문을 수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양장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6
- 營造物의 개념과 이론
- 2010년 7월 1일
- 35,000원
- 『영조물의 개념과 이론』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으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서는 공공시설 내지 공공서비스라 불리는 행정활동을 법적으로 포착하는 개념틀에 관한 추상적인 수준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고 있다.
- 株式會社法論
- 2007년 7월 31일
- 14,000원
- 『주식회사법론』은 주식회사법의 이론적 기초를 연구하고 기존의 이론과 주장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현대적 의미를 찾고자 한 책이다. 법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이에 따라 법조문의 변화는 없더라도 법이론과 해석이 달라져야 하는데, 현대 주식회사법학은 여기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이 새로운 제도와 현상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
- 持分會社法論
- 2007년 7월 31일
- 14,000원
- 『지분회사법론』은 상법 회사편의 합명회사, 합작회사, 유한회사 및 이들에 관한 상법 규정이 준용되는 특별법상의 회사 중에서 전문직의 수행을 위한 회사에 관한 논문을 엮은 책이다. 주식회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외의 회사형태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자는 상법과 회사법 교수로서 10년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1
- 慰藉料에 관한 硏究
- 2011년 2월 25일
- 29,000원
- 『위자료에 관한 연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중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종래의 해석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비교법적 고찰을 수행한다. 전체적으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 유럽불법행위법 통합 논의를 살폈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
- 住宅의 競賣와 賃借人 保護에 관한 實務硏究
- 2005년 11월 10일
- 20,000원
-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마당인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입법론을 겸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1
-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
- 2008년 12월 31일
- 29,000원
- 이 책에서는 과연 현 보조금 협정에서 의미하는"위임 및 지시"보조금의 법적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보조금 협정상 관련 조항의 의미를 현 WTO협정 체제 내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한다.나아가 향후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간접보조금 일반에 대해서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