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7
-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7년 7월 31일
- 26,000원
- 세계적으로 볼 때 사법부패의 문제는 항상 미완의 과제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 의한 사법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법부 비리 등 부패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이 사법에 참여할 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9
- 방어적 민주주의
- 2018년 7월 31일
- 25,000원
- 이 책은 필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학 박사학위 논문인 “방어적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2017)의 오탈자를 바로잡고 내용을 약간 수정･보완하여 출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전후하여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여러 위험으로부터 수호하고 공고히...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5
- 방송통신법연구 5 방송통신시장의 환경변화와 규제정책
- 2008년 10월 30일
- 17,000원
- 이 책은 지난 2007년도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의 일부를 모은 것이다.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4
- 방송통신법연구 4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규제체계의 대응
- 2008년 10월 15일
- 13,000원
- 방송통신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특성에 부합하고 공정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및 규제수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경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9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 2017년 9월 27일
- 35,000원
- 이 책은 2016년 8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인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필자는 2012년 2월 특허법원에 부임하게 되면서 특허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특허법원에 근무하다 보니 상당수의 ...
- 신용하저작집 65
- 민족의 사회학이론
- 2023년 1월 10일
- 18,000원
-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주제인 ‘민족’에 대하여 ‘민족’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류 보편적 인간공동체의 하나이다. 민족은 국가를 결사체적 도구로 활용하면서 인류역사의 큰 변동을 주도한 주체의 하나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민족은 사회학의 성립 이래 처음부터 사회학의 고유한 연구주제의 하나가 되어왔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52
- 민법상 손해의 개념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 2014년 5월 30일
- 26,000원
-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손해배상에서 문제되는 다양한 손해를 모두 포섭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정의가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되고 비판되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에선 그와 같은 개념정의가 불가능할 것이라 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정의의 문제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나아가 일반적인 정의는 불가능하거나...
- 미중 갈등과 팬데믹 시대 새로운 한중관계를 찾아서
- 2021년 2월 26일
- 18,000원
- 코로나 시대, 한중관계의 현주소는? 코로나 시대 전 세계인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지금, 한중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2016년 사드 배치 결정과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을 거치며 다소 서로에게 소원해졌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로 인한 무역 단절과 경제 침체의 위기는...
- 미디어 보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 한중일 미디어 보도는 동북아 지역 안보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가?
- 2013년 11월 15일
- 20,000원
- “그거 거짓말 아냐?” “아니야, 어제 뉴스에서 봤단 말이야!” “어, 그래?...”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대화다. 의심이 가더라도 방송과 신문 등 뉴스 미디어에서 보도된 것이라고 하면 일단 ‘진실’일 것이라고 믿는 우리들. 그 만큼 뉴스 미디어는 신뢰, 권위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뉴...
- 미국연방민사절차
- 2007년 9월 10일
- 9,000원
- 『미국 연방민사절차 1』은 미국 민사절차, 특히 연방민사소송절차를 소개하고 있는 법학연구서이다. 저자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특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건관리제도와 구술변론 관련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연방민사소송절차를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