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세탁방지법제론
- 2007년 9월 14일
- 11,000원
- 이 책에서는 먼저 금융정보보호와 자금세탁방지의 헌법적 기초를 규명한 다음, 금융거래보고의 기준금액, 계좌추적권, 고객주의의무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헌법학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6
-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연구
- 2023년 7월 12일
- 23,000원
-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하여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다. 임의제출물 압수는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동안 관련 논의가 확장 및 성숙되지 않은 면이 있다. 본서는 임의제출의 현실과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이다. 요컨대, 인권 존중에 뿌리를 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이념을 굳건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2
-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2013년 1월 31일
- 27,000원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
- 일본의 철강도시
- 2001년 9월 15일
- 18,000원
- 본 서는 일본의 한 철강도시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체제의 변동을 분석한 것이다. 단일의 거대독점체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한 도시 연구를 통해 일본 산업도시의 성장정치와 도시통치체제 변화의 특성과 한계...
- 일본산촌의 지역활성화와 사회구조
- 2001년 11월 15일
- 15,000원
- 일본의 중산간지역에서 전개된 지역활성화에 관한 공동 연구보고서. 오이타현 유후인정과 미야자키현 아야정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정-촌 단위의 지역사례에 관한 심층적이고 집중적인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 일본산촌의 지역경제와 사회정책
- 2001년 11월 15일
- 15,000원
- 일본의 산촌 또는 중산간지대의 지역경제 실태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일본이 취한 사회정책의 추이를 살펴본 책. 지역할성화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한 전제작업의 역할을 하므로써, 한국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고조된 지역발전을 위한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 2010년 3월 25일
- 35,000원
- 기존 오프라인과 달리 인터넷의 실시간 연동에 따른 온라인 사회가 이루어져 있다.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오프라인과 다른 새로운 법질서가 온라인 사회에서 구축되어야한다는 주장에서부터 기존의 법체계를 통하여 적용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규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 인쇄 기술 이론과 실제
- 2004년 12월 13일
- 28,000원
- 인쇄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참고가 되는 이론서의 역할과 인쇄기술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전 안내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교재.
- 인도인 디아스포라
- 2006년 12월 15일
- 13,000원
- 세계 주요 지역의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연구한 결과물을 담은 책. 이 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기초학문 인문사회분야사업의 제2차년도 연구논문('국가와 이주: 인도인 디아스포라의 형성, 변화 그리고 네트워크'를 대주제로 설정한)들을 엮은 책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부터 본격화된 인도인의 유럽,...
- 공익과 인권 29
- 인권의 창, 헌법의 길 인권으로 본 헌법재판 30년
- 2018년 12월 20일
- 32,000원
-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래,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의 일부가 되어 운용된 지 올해로써 30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헌법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성숙에 크게 기여하였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재판의 30주년을 맞이하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