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의 2017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M&A에서의 주주 보호에 관한 연구)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지난 10여년간 로펌에 몸을 담으면서 여러 국내외 기업과 사모투자펀드(PEF)를 대리하여 많은 M&A 거래를 수행하였고,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국내외 회사법과 M&A 법제도를 연구하였다. ...
This book is a fruit of an international symposium which was held on October 7, 2005 in Seoul. The papers presented by the renowned legal historians from five countries cover a ...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련 특허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삼성과 애플 간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특허전쟁’에서 비롯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분쟁을 포함한 일련의 특허분쟁을 계기로 각국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특허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부수하여 특허...
중국 민항기 및 어뢰정 사건 협상의 의미와 교훈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
5·18재판 및 후속과제에 대한 저자의 글들을 모은 책. 이 책은 '정치군부의 내란행위와 <<성공한 쿠데타론>>의 반법치성', '5·18재판의 입체분석', '5·18 재판과 과거청산',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무엇이 문제인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 및 피해회복',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구조에 적합한 조세 제도를 연구하다
자동차를 타 본 사람은 이동 수단으로 다시는 우마차나 인력거를 타지 않는다. 더 나은 기술의 편안함에 길들면 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일상이 확산하였다. 디지털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분석과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인공지능 알고리듬
본서는 어쩌면 법학과도 법 분야와도 어울리지 않는 예측이라는 주제에 대해 필자가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에서 필자가 놀라움을 느낀 것은 바로 인공지능의 예측 기능이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관심을 끈 것은...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환경상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분야와 연계된 기초학문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환경교양서. 지구의 생성기원과 특이성부터 환경오염문제의 발생과정, 생태계의 개념과 원리, 인구의 성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헤친 인구성장론, 물의 오염을 일으키는 불순물의 형태와 수질오염현상의 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