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2
- 젠더관점에 따른 제노사이드규범의 재구성
- 2011년 4월 30일
- 16,000원
-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술이었다. 이런 젠더범죄는 무력분쟁 중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산물로 인식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제노사이드적 젠더범죄는 특정 젠더집단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성들이 속한 공동체,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는 범죄로 다루어야 할...
- 제주의 로컬리티 담론 공간과 철학
- 2015년 2월 28일
- 17,000원
- 제주에 대해 지역 담론으로 연구되었던 연구성과들을 기초로 하여 학계에서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로컬리티, 글로컬리즘, 오리엔탈리즘과 생태담론, 주체와 타자의 관계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양한 주제들과 결부시켜 연구한 책이다. 필자가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시작한 경계인으로써 바라본 제주, 로컬리티 담론, 그리고 주체와...
-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3
-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혁신전환의 비전과 전략
- 2022년 3월 30일
- 24,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제1차 북핵 위기 협상(1993~1994)
- 2022년 12월 15일
- 14,000원
- 제1차 북핵 위기와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
- 정전협정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 2022년 12월 15일
- 10,000원
- 한국전쟁 정전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와 이에 따른 동맹의 결성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3
- 정보통신법연구 3
- 2008년 5월 27일
- 22,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세번째 기획물이다. 국내 통신산업의 공정경쟁제도 및 이용자보호과 관련한 규제 및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환경에 적합한 통신법상의 규체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 통신규...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2
- 정보통신법연구 2
- 2008년 5월 27일
- 18,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두번째 기획물이다. 통신시장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통신시장규제권을 집행하고 있는 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기관의 집행절차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절차 원리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책이다...
-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연구총서 1
- 정보통신법연구
- 2008년 5월 27일
- 43,000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 발간한 CeLPU 연구총서의 첫번째 기획물이다. 2006년 5월, "통신시장에 있어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의 관계"를 주제로 하여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발표문을 수집, 정리하고 같은 문제를 연구주제로 하여 국내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성과를 모은 책이다. 특별히 국내 사례의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1
- 정보시장과 균형 헌법사회법적 접근
- 2013년 1월 31일
- 30,000원
- 현재 지적재산은 부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과거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유형자산의 지위를 넘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에서도 지적재산이 물리적 자산의 가치를 넘어서 기업의 활력과 향후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차원에서도 지적재산은 경제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인정...
- 전통의료 구술자료 집성(Ⅳ)
- 2016년 10월 28일
- 27,000원
- 본서는 평생 동안 침구업(鍼灸業)에 종사해온 침구 전문인 6명의 경험과 기억을 집성한 것이다. 정치한 분석보다는 원로 침구사들의 구술을 통해 한국 전통의료의 역사와 문화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의료의 지속과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침구사는 1962년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관련 제도가 소멸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