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 2022년 12월 15일
- 20,000원
- 한국의 GATT 가입 과정을 통해 통상외교를 연구하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
- 제1차 북핵 위기 협상(1993~1994)
- 2022년 12월 15일
- 14,000원
- 제1차 북핵 위기와 한국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외교 협상사례연구」를 시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주요 외교협상사례의 배경, 주요 쟁점, 전략, 과정, 성과와 후속 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서술함으로 자료로 활용하면서, 유사한 협상사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
- 그린뉴딜 시대의 친환경 전력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체계 구축
- 2022년 12월 6일
- 30,000원
-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전력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구를 강타한 코로나 위기는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의 침체를 초래함과 동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음을 인지하게 만들었다. 기후변화는 우리가 예...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9
-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2022년 11월 10일
- 24,000원
- 자금세탁방지법상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실무자들의 해석을 정리하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수범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제에서의 실제소유자 부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소유자의 확인 및 검증 부분 등을 추가로 정리하여 발간하였다. 본서는 자금...
- 경제법론Ⅴ
- 2022년 10월 31일
- 47,000원
-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논하다 필자는 6년 전 경제법론 4를 출간하고, 2022년 올해 다섯 번째 경제법론을 출간하였다. 총 21개의 파트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책적인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크게 경쟁정책, 독점규제법, 거래 공정화/중소기업 보호, 규제 산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경제법 연구자로서 경쟁정책은 언...
- 유민총서 16
-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존 로크의 재산권 철학을 바탕으로
- 2022년 9월 15일
- 44,000원
-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
- 유민총서 15
- 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
- 2022년 9월 15일
- 25,000원
- 사회 문제의 해결책에 중요한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루다. 본서는 ‘기능적 분화’를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 다뤘다. 다만, 주의해야할 부분은 ‘규범적 개념/규범적 과제로서 기능적 분화’를 주장하지만,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8
-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 2022년 9월 13일
- 25,000원
-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면서도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7
- 국제거래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경합 소송과 중재
- 2022년 7월 29일
- 27,000원
- 국제거래상 발생하는 분쟁해결절차 경합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다 국제거래상 분쟁의 당사자들은 소송과 중재 등 법률적･경제적･전략적인 측면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분쟁해결절차와 법정지(法廷地)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당사자 사이에 상충할 수 있고, 이러한 선택의 충돌로 인하여 분쟁해결절차...
- 조세법의 쟁점 Ⅴ
- 2022년 6월 17일
- 44,000원
-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