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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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의 미래를 엽니다
단행본 > 사회과학 (262건)
유민총서 3
헌법주석 [국회, 정부] 제40조~제100조
이성환, 방승주, 명재진 저 외
2018년 2월 28일
50,000원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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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총서 3
헌법주석 [법원, 경제질서 등] 제101조~제130조
이국운, 이헌환, 석인선 저 외
2018년 2월 28일
50,000원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최고규범이다.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이며 헌법은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구성원에게 행동의 준칙을 제시한다. 따라서 다양한 헌법해석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헌법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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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쟁점 3
곽태철, 김승호, 이상일 저 외
2018년 3월 27일
36,000원
저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은 2015년부터 매년 조세그룹의 각 전문가들이 외부학회 등에서 발표하거나 기고한 논문과 판례평석, 내부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모아 「조세법의 쟁점」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조세그룹 각 전문가들의 연구성과를 모아서 「조세법의 쟁점Ⅲ」를 발간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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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 시리즈 52
북한학의 새로운 시각 열 가지 질문과 대답
신석호, 이승열, 김보미 저 외
2018년 3월 9일
25,000원
이 책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안보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북한 체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유의미한 분석들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한국과 미국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내외 정세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북한에 대한 정책적 함의도 제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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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학 The Study of the Presidency
박병종, 지영환 저
2018년 3월 20일
80,000원
박병종(朴炳淙·63세) 고흥군수와 지영환(池榮鋎·50세) 중앙대학교 심리서비스대학원 겸임교수 두 주인공은 최근 『대통령학』을 출판했다. 두 저자는 고흥 출신으로 “올바른 국가경영”을 논하다 신뢰관계를 쌓아 온 것이 집필을 결심한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4년 전부터 서울-고흥을 오가며 책의 밑그림을 구체화, 관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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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5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연구
임광섭 저
2018년 2월 21일
29,000원
휴대폰이 등장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비디오테이프로 영화를 보고 카세트테이프로 음악을 듣던 시절 DVD와 CD를 접하고 놀란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런 매체가 심지어 구닥다리로 느껴진다.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디지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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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로 읽는 미중의 한반도 전략 북핵, 사드보복,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주재우(朱宰佑) 저
2018년 1월 29일
18,000원
팩트로 확인하는 북핵, 사드, 그리고 미중전쟁 시나리오 한반도를 쥐고 흔드는 미중의 진짜 속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는 주변4강과 북한의 눈치를 끝없이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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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3
국제범죄의 지휘관책임
이윤제 저
2017년 12월 15일
32,000원
국제범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일제에 의해 강점당했고, 북한의 침략과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군대가 시민을 학살한 5・18을 겪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청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면 과거청산이 문제될 것이다. 이 책의 주제인 지휘관책임은 지도자(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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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4
상 계
김기환 저
2018년 1월 23일
35,000원
상계란 서로 대립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것이다.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소멸원인 중 하나이지만 현실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 만족의 측면에서 변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고 상계를 변제보다 제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쉽게 증명할 수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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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2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연구
백승엽 저
2017년 11월 30일
29,000원
일감몰아주기는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이 상법, 조세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 분야의 문헌에서 이를 사용하다 보니 그 개념의 포섭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분마다 일감몰아주기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양하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및 공정거래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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