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협의 정책기획시리즈 16
-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
- 2022년 2월 28일
- 22,000원
-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0
- 디지털증거 수집에 있어서의 협력의무
- 2016년 8월 5일
- 33,000원
- 규범의 측면에서 볼 때 수사기관에 주어진 전통적인 강제처분 권한규범은 전자적으로 생성·저장되는 자료가 낯선 시대에 마련된 것이다. 그러한 강제처분 규정들은 처분 대상자의 주거 혹은 사무실에 유체물이나 종이형태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물리적 물건이었던 것이다. ...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8
-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에 관한 연구 객관주의 행정법을 중심으로
- 2021년 8월 2일
- 19,000원
- 레옹 뒤기(Léon Duguit)의 공법 이론을 통해 행정법학의 근원(根源)에 접근하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프랑스의 공법학자 레옹 뒤기는 프랑스의 저명한 공법학자다. 그는 당시 통설적 견해이던 주관주의와 주권의 개념을 비판,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함으로 ...
- 로마의 법과 생활
- 2007년 8월 30일
- 24,000원
- 이 책에서 저자는 로마인들의 법생활의 다양한 모습을 특히 민사법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법사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저간의 연구 성과를 착실하게 반영한 이 책은 로마법을 계수한 유럽대륙법의 전통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법을 이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02
- 매체환경 변화와 검열금지
- 2022년 2월 10일
- 20,000원
- 매체환경에 변화에 따른 검열금지의 범위와 적용점 재정립 필요를 제시하다 1987년 헌법에서 검열금지 조항이 부활한 이래,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영화, 음반 등과 관련하여 검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일련의 위헌결정들이 내려졌지만,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검열금지 법리는 상징적인 의미만 지니는 듯 보인다. 그러...
- 목포･목포사람들
- 2004년 7월 2일
- 13,000원
- 목포와 목포 사람들을 연구한 <목포 목포사람들> 제2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의 틀 안에서 1년동안 상호 토론한 결과를 집약한 책이다. 이 책은 목포 개항 1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연구로 목포 사회를 들여다 보았으며, 방대한 설문조사로 목포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심층...
- 목포･목포사람들 2
- 2005년 11월 19일
- 11,000원
- 목포와 목포 사람들을 연구한 <목포 목포사람들> 제2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 연구의 틀 안에서 1년동안 상호 토론한 결과를 집약한 책이다. 이 책은 목포 개항 1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연구로 목포 사회를 들여다 보았으며, 방대한 설문조사로 목포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파악하였다. 또한 심층...
- 묘족복식문화
- 2002년 10월 21일
- 38,000원
- 중국의 소수 민족 복식 중에서 그 종류가 가장 풍부하고 장식공예가 가장 정밀한 일종의 민족복식으로 공인되고 있는 묘족의 복식에 대해서 수록한 책이다. 저자가 묘족 사람으로서 오랫 동안 서로 다른 계열의 묘족 분포지역에 기거하면서 묘족 부녀들을 선생으로 모시고 그들의 복식제작기술을 조사하고 기록하여 쓴 것이다.
- 무안·무안사람들
- 2011년 11월 15일
- 17,000원
-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해당 분야 전문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집단적으로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연구 성과물이다. 목포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는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무안군에 관한 포괄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해 봄부터 무안군에 대한 예비 조사를 진행해왔...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9
-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2013년 12월 31일
- 33,000원
- 오판 또는 심급간에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사건들의 특징과 판단 오류·차이를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실증분석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심 유죄판결이 후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바뀐 실제 강력범죄 재판사례 540건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서론 결론 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