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2022)
없습니다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로그아웃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주소 기준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본서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형법학’의 여러 주제에 다양하게 걸쳐 있다. 주제별로 일별해 보면, 형법의 근본원칙 중에서는 책임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원칙과 유추금지원칙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고전적이면서 현재도 진행중인 형법학의 몇몇 대표적 논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예컨대 비난가능성으로서의 책임개념의 전제가 되는 ‘자유의지의 존부’문제라든지, 허용되는 확장해석과 금지되는 유추해석의 경계가 되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m?licher Wortsinn)’의 확정가능성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형법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현실주의자들과 비판법학자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법의 불확정성(legal indeterminacy)’ 문제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총론상의 주제로는 단체책임론과 전자인격(electronic person)의 범죄주체성과 같은 최근의 뜨거운 주제들을 이론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론상의 주제로는 우선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내지 폐지론이라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를 비판적 시각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한다.
본서에 수록된 각 챕터의 글들은 모두 형법학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숙고된 판단을 판례와 도그마틱, 형법상 근본원칙들, 더 나아가 배경이론 등과 비교, 검토, 조정하며 크고 작은 반성적 평형에 도달하는 논증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배경이론의 성격을 띤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경찰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법철학회 이사
형사법연구·형사정책·경찰법연구·형사소송 이론과실무·JKL(The Journal of Korean Law) 편집위원
주요저서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경인문화사, 2006/2008)
기초법연구 제1권(경인문화사, 2009)
기업범죄연구 제1권(경인문화사, 2011, 공저)
현대 형법학 제1권(경인문화사, 2011)
현대 형법학 제2권(경인문화사, 2015)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법문사, 2018, 공저)
현대 형법학 제3권(경인문화사, 2019)
법의 딜레마(법문사, 2020, 공저)
형법개론(정독, 2022, 공저)
목차
- 머리말
PART ONE 이론과 방법
CHAPTERⅠ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1] 도입글: 형법의 계약론적 정당화
[2]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3]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4] 책임과 응보의 과학적 토대
CHAPTER Ⅱ 법의 지배와 형법의 해석
[5] 법적 불확정성과 법의 지배
[6]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7] 괴델정리의 법이론적 함의
CHAPTER Ⅲ 단체책임론
[8] 미국 판례상 집단인식의 법리와 의도적 인식회피
[9]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10] 단체책임사상의 기원
CHAPTER Ⅳ 전자인격의 법죄주체성
[11]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CHAPTER V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와 책임형법
[12] 사이코패스의 형사책임능력
[13] 사이코패시의 원인론과 치료가능성
CHAPTER Ⅵ 형벌제도의 기원
[14] 고대 근동법전의 성격
[15] 함무라비 법전의 수수께끼
[16] 고대사회 사적 보복관습에 대한 진화론적 조명
PART TWO 정책과 도그마틱
CHAPTER Ⅶ 이론의 응용과 정책의 방향
[17] 확신범에 대한 대책
[18] 대학 내 교수 성희롱의 법?제도적 방지책 수립을 위한 시론
[19] 법인의 범죄능력
CHAPTER Ⅷ 판례와 도그마틱
[20] 과실범의 공동정범
[21] 합동범의 공동정범
[22]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23]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의 법리적 검토
[24]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25] 임의제출물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자백배제법칙과 미란다 판결의 함의
PART THREE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CHAPTER Ⅸ 형법학자와 형법학
[26] 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27] 효당 엄상섭의 형법이론과 형법사상
본서의 기초가 된 저자의 연구업적 목록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 9788949966243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3월 30일 |
쪽수 | 910쪽 |
크기 |
197 * 264
* 49
mm
/ 2105 g
|
총권수 | 1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