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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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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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은상
목차
- 서문
국문 초록
약어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재량개념의 변천
제3절 자유재량 논의의 시발점
제4절 재량이론의 역사
제5절 소결
제2장 요건재량이론의 정립: 베르나치크(Bernatzik) - 법률여건에 대한 제3자의 심사불가능성으로서의 재량
제1절 베르나치크의 생애
제2절 이론의 주요 내용
제3절 분석과 영향
제3장 효과재량이론의 등장: 테츠너(Tezner) - 법률효과 선택의 자유로서의 재량
제1절 테츠너의 생애
제2절 제2절 이론의 주요 내용
제3절 분석과 영향
제4장 효과재량이론의 체계화: 라운(v. Lanum) _ 다양한 목적 - 선택의 자유로서의 재량
제1절 라운의 생애
제2절 이론의 주요 내용
제3절 분석과 영향
제5장
효과재량이론의 수정_ 요건재량의 예외적 인정: 발터옐리네크 - 법률이 의도한 다의성으로서의 재량
제1절 옐리네크의 생애
제2절 이론의 주요 내용
제3절 분석과 영향
제6장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독일 재량행위 이론의 형성과 변천
제2절 울나라 재량행위 이론과 판례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기본정보
ISBN | 9788949910307 |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07월 17일 | ||
쪽수 | 264쪽 | ||
크기 |
160 * 230
mm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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