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3 |
- 기업집단의 주주 보호
-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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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224mm(A5신)
- 378쪽
- 2024년 1월 31일
- 9788949967585
- 책 소개
- 기업집단 운영에서의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적 규율을 논하다.
개별 회사보다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는 기업 현실과는 달리 한국 상법은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는 기업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로 인해 기업집단 내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기업집단을 바라보는 현행 상법의 태도는 극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법률관계는 개별 회사의 법률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을 고찰하고, 기업집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의 이해와 관련한 특유의 쟁점들을 찾아내어 분석한 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해결책을 강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또는 입법론을 제시한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제3절 연구 내용
제2장 기초적 고찰
제1절 논의의 전제로서 기업집단
Ⅰ. 기업집단의 정의
Ⅱ. 기업집단 형성 배경
Ⅲ. 한국 기업집단의 현실
제2절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의의
Ⅰ. 개관
Ⅱ.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정의
Ⅲ. 논의 대상으로서 지배회사･종속회사
제3절 각국의 지배･종속회사법제
Ⅰ. 서
Ⅱ.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입법 방식
Ⅲ. EU의 지배･종속회사에 관한 논의
Ⅳ. 검토
제3장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와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필요성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이사의 관리감독의무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 관리감독 수단
Ⅰ.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지시권
Ⅱ. 지배회사 이사의 종속회사에 관한 정보수집권
Ⅲ. 지배회사 감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조사권
제4장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
제1절 서
Ⅰ. 지배회사 이사의 의무를 통한 지배회사 주주 보호의 한계
Ⅱ. 지배회사 주주 보호 방안
제2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관여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3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4절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정보수집권
Ⅰ. 개관
Ⅱ. 비교법적 고찰
Ⅲ. 한국
제5장 종속회사 소수주주 보호
제1절 서
제2절 종속회사 소수주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Ⅰ. 개관
Ⅱ. 종속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Ⅲ. 지배회사 이사 및 지배회사의 의무와 책임
제3절 그룹이익 항변
Ⅰ. 개관
Ⅱ. 그룹이익 항변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적 고찰
Ⅲ. 비교법적 고찰
Ⅳ. 한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