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22 |
-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바라본 Pillar 1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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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224mm(A5신)
- 245쪽
- 2023년 12월 29일
- 9788949967561
- 책 소개
-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과 공식배분법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다
Pillar 1은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Plan 1(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의 핵심 축입니다. 이 글은 이전가격세제의 역사를 통해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과 공식배분법(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후, Pillar 1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Pillar 1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전가격지침에 공식배분법을 전면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하고, Pillar 1을 대체할 Pillar 1보다 내용이 간단하고 명료한 공식배분법(3요소 공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대상과 한계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대상
Ⅲ. 연구의 한계
제2절 논의의 전개 순서
제2장 이전가격세제: 독립기업원칙, 공식배분법, Pillar 1
제1절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Ⅰ. 다국적 기업의 BEPS 전략
Ⅱ.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역사적 의의
2.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3. 공식배분법의 의미
제2절 독립기업원칙의 실패
Ⅰ. 독립기업원칙의 의미 변화
Ⅱ.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1. 개관
2. 전통적인 거래 기반 방법
3. 거래이익방법
Ⅲ.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과 문제점
1.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이용 현황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문제점
3. 소결
제3장 공식배분법의 잔존과 부흥
제1절 공식배분법의 잔존
제2절 국내적 공식배분법
Ⅰ. 미국
1. 지방소득세 부과
2. 「주 간 법인세 안분에 관한 모델 법률」의 배포
Ⅱ. 호주
Ⅲ. 캐나다
Ⅳ. 중국
Ⅴ. 시사점
제3절 국제적 공식배분법
Ⅰ. 미국의 논의: 캘리포니아주
1. 공식배분법의 적용 범위 확대: 원천이 미국 밖인 소득에 대한 과세
2. 공식배분법 확대 적용의 위법성이 문제 된 사례
3. 시사점
Ⅱ. EU의 CCTB/CCCTB 논의
1. 개관
2. CCTB/CCCTB의 적용대상과 연결과세표준 계산
3. CCTB/CCCTB의 주요 특징
4. CCCTB의 공식배분법
5. 시사점
Ⅲ. EU의 BEFIT 논의
1. 배경
2. 주요 내용: 단일 법인세 제도
3. 시사점
제4장 BEPS 방지 프로젝트와 Pillar 1
제1절 BEPS 방지 프로젝트
Ⅰ. 배경
Ⅱ.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 15개의 Action Plan
2. Action Plan별 구속력
제2절 Pillar 1과 공식배분법
Ⅰ.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 논의의 추진 경과
Ⅱ. OECD 이전가격지침과 Pillar 1 모델규정의 관계
Ⅲ. Pillar 1의 내용
1. 통합접근법
2. Pillar 1의 과세권 배분 방법: 수정된 잔여이익분할법
3. Pillar 1의 구성
4. Amount A의 적용대상 업종의 확대 및 적용 기준
IV. Pillar 1의 국내 수용
1. 국내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
2. 조세조약
3. Pillar 1 수용의 경제적 효과
V. 소결: Pillar 1과 공식배분법
제5장 공식배분법의 입장에서 본 Pillar 1 비판
제1절 공식배분법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
Ⅰ. 공식배분법에 대한 비판과 반론
1. 개관
2. 공식배분법에 대한 비판의 부당성
3. 공식배분법의 이점
Ⅱ. 소결
제2절 Pillar 1의 문제점
Ⅰ. BEPS 방지 프로젝트의 목적 위배
1. 국제적 이중과세 위험
2. 가치 창출 개념의 모호성
Ⅱ. 주관적 적용범위의 자의성
Ⅲ. Amount A의 문제점
1. “사용자 참여 접근법”의 이론상 문제점
2. 복잡한 매출귀속기준
3. “이중과세제거” 방법의 난해성
4. 초과이익으로 Amount A의 범위 제한
Ⅳ. Amount B의 문제점
1. 이중과세의 위험
2. 불분명한 Amount B의 적용대상
제3절 Pillar 1을 대체할 공식배분법
Ⅰ. 공식배분법, 고정사업장, 과세연계점
1. 공식배분법과 고정사업장의 관계
2. ‘고정사업장’에서 ‘과세연계점’으로
Ⅱ. 공식배분법의 설계
1. 공식배분법의 구성 요소
2. 과세단위
3. 과세대상소득
4. 배분 요소와 배분 공식
Ⅲ. 공식배분법으로 3요소 공식 제시
1. 공식배분법 도입에 관한 합의
2. 적용대상: 모든 다국적 기업 그룹
3. 세수의 배분
Ⅳ. Pillar 1에 대한 대안
1. 개선된 공식배분법의 도입 필요성
2. Graetz 공식 수정안
3. 3요소 공식
4. 소결: Pillar 1과 Graetz 공식 수정안･3요소 공식 비교
Ⅴ. 결론
제4절 Pillar 1, Graetz 공식 수정안, 3요소 공식의 비교･분석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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