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4 |
- 저작재산권의 입법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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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286쪽
- 2019년 6월 27일
- 9788949948096
- 책 소개
- 우리 사회에서는 사적인 권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 공익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규범과 원론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상반된 가치로 인식되는 사익과 공익이 구체적 사건에서 충돌할 경우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얼마나, 어떻게, 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공동체적 숙의 과정을 축약한 채 강화되어 온 저작재산권은 아직 우리 사회 구성원간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감대 또한 충분히 형성되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책에서는 제도적 원류인 서구와 우리 헌정사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즐기는 음악, 영화, 독서, 각종 콘텐츠 등을 산업으로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의 면면을 살펴, 우리 법제 고유의 권리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저작재산권 내에서 대립하는 두 가치의 조화로운 지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목차
- 책의 소개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Ⅰ. 문제의 소재
Ⅱ. 기존의 연구성과
Ⅲ.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목적
제2장 저작재산권의 헌법적 성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사상적 배경과 형성
Ⅰ. 저작재산권 창설에 관한 개론
Ⅱ. 사상적 배경과 정당화 논거
Ⅲ. 역사적 형성과 국가별 권리 창설 목적
Ⅳ. 정리: 저작재산권의 사상적･역사적 창설 배경
제2절 헌법상 근거
Ⅰ. 서설
Ⅱ. 헌법 제22조 제2항
Ⅲ. ‘저작자 등의 권리’ 도입 과정
Ⅳ. 소결: 헌법상 창설된 재산권의 일종
제3절 저작재산권의 구체화 입법
Ⅰ. 저작권법의 제정과 연혁
Ⅱ. 저작권의 보호목적
Ⅳ. 저작권 침해 시 법률효과
Ⅴ. 평가: 헌법상 창설된 권리의 구체화
제4절 이 장의 결론
제3장 저작재산권 입법의 지도원리와 고려요소
제1절 저작재산권 입법의 제원리(諸原理)
Ⅰ. 저작재산권 입법의 합헌성 요청
Ⅱ. 저작재산권 입법의 지도원리
Ⅲ. 구체적 고려 요소
제2절 저작재산권 입법의 적극적 요소
Ⅰ. 창작성
Ⅱ. 유인(誘引)으로써의 권리성
Ⅲ. 소결: 창작물과 창작행위의 보호
제3절 저작재산권 입법의 한계적 요소
Ⅰ. 저작재산권의 사회적 관련성
Ⅱ. 권리 형성의 한계
Ⅲ. 권리 행사의 한계
Ⅳ. 정리: 권리의 외연 설정 시 고려요소
제4절 이 장의 결론
제4장 저작재산권 입법과 그 해석의 검토
제1절 검토의 대상과 그 선정 이유
제2절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
Ⅰ. 기술적 보호조치의 쟁점
Ⅱ. 입법현황
Ⅲ. 입법의 검토
Ⅳ. 평가
제3절 이용자의 법익 보호에 관한 입법
Ⅰ. 서설
Ⅱ. 공정이용에 관한 입법
Ⅲ.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
제4절 이 장의 결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