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의 이해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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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224mm(A5신)
- 372쪽
- 2019년 10월 14일
- 9788949948423
- 책 소개
- 1. “법이란 무엇인가?” 많은 현대인이 이런 질문을 가질 것이다. 이 책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의 기사내용 중 상당 부분은 법과 관련된 것이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법과 관련된 일을 끊임없이 겪게 된다. 이런 현상이 위와 같은 질문을 가지게 하는 첫째 이유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법운영이 올바른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언론에서 얘
기되는 법률문제를 보면 법은 올바르게 처리되는 것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법과 관련된 일을 겪으면서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특히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은 재판이 불공정했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법률가이면서도 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연구생활 내내 가져 왔다. 그 이유는 우리의 법해석이 지나치게 논리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이다. 필자는 퇴직이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가졌던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구하는 일을 연구의 마무리 작업으로 삼기로 하였다. 이 작업은 난해한 법률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보다 값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필자의 아둔함 때문에, 이에 더해서 오랜 실정법 해석학에 매몰되어 법의 근본문제를 그다지 고민하지 못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이 작업에 두려움도 가졌었다. 그러나 이 작업에 대한 필자의 간절한 욕망 때문에 감히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필자는 법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된 위와 같은 이유를 염두에 두면서 법을 스케치하려 한다.
2. 이 책자는 내가 몸담았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 강의했던 법학입문에서의 ｢법 일반론｣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다. 법일반론 이외에 실정법의 내용은, 단지 모든 실정법에 공통한 것(실정법 일반론)만을 다룬다. 이는 법일반론에서 설명했던 것의 이해를 돕기 때문이다.
3. 이 책자는 원래는 비법학도들을 위한 교양서로 의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글을 쓰면서 자신도 모르게 법학도에게 필요한 설명이 자꾸 더해졌다. 그래서 머리말에서 이 책자가 대상으로 삼는 독자층은 이중적임을 말해둔다. 다만 그 이유를 변명한다면, 실천학문이라는 법학의 성질 때문이다. 즉 법학의 실천학문성 때문에 단지 이론적으로 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법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 문제까지 설명하다 보니까 법학도를 위한 설명이 길어졌다.
- 목차
- 머리말
제1장 총설
Ⅰ. 법의 의미
1. 법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견해
2. 법의 의미에 대한 몇 가지 견해
Ⅱ. 책자의 구성
1. 법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들
2. 법의 이해와 관련된 부수적 사항
제2장 법의 개념
Ⅰ. 서설
Ⅱ. 법의 본성(요소)
Ⅲ. 법규범과 기타의 사회규범
제3장 법의 이념
Ⅰ. 서설
Ⅱ. 정의는 법의 이념인가?
Ⅲ. 정의이론 1 — 이념으로서의 정의의 내용
Ⅳ. 정의이론 2 — 정의에 이르는 길
제4장 법과 사회 : 법에 영향을 주는 요소
Ⅰ. 내부적 법이론과 사회적 법이론
Ⅱ. 법과 도덕
Ⅲ. 법과 정치
Ⅳ. 법과 경제
제5장 법의 효력 및 기능
Ⅰ. 법의 효력
Ⅱ. 법의 기능
제6장 법의 역사
Ⅰ. 서설
Ⅱ. 고대
Ⅲ. 중세
Ⅳ. 근대
Ⅴ. 현대 (20세기의 법 : 기본적 특징)
Ⅵ. 그 외의 국가의 법사
제7장 법학
Ⅰ. 서설
Ⅱ. 법해석학
Ⅲ. 기초법학
Ⅳ. 법학의 성격
제8장 법의 해석과 적용[법학방법론]
Ⅰ. 총설
Ⅱ. 법의 적용
Ⅲ. 법의 해석
Ⅳ. 법률의 형성(보충과 수정)
제9장 실정법 일반
Ⅰ. 법원
Ⅱ. 법률의 분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