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2 |
- 사업신탁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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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종이 표지
- 152*224mm(A5신)
- 354쪽
- 2019년 3월 22일
- 9788949947969
- 책 소개
- 2011년에 개정된 신탁법에서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어 사업 자체의 신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개정 후 사업신탁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업신탁에 관하여 수탁자의 사업경영의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은 많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신탁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업신탁을 “신탁재산이 사업이 될 것”과 “수탁자가 사업을 경영할 것”을 개념요소로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업신탁을 (i) 사업 자체를 최초의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ii) 사업용 자산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신탁(제2유형: 사업형 신탁) (iii) 사업회사의 주식을 수탁자가 소유하여 사업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사업을 하는 실질을 가져오는 신탁(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으로 유형화하였다.
국내외 사업신탁의 사례들을 검토하였는바, 실제로 제1유형의 사업신탁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제2유형의 사업신탁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토지신탁이 대표적이고, 제3유형은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에서 다수 이용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사업신탁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도 한데, 미국에서는 통일제정법상신탁법이, 캐나다에서는 소득신탁법이, 싱가포르에서는 사업신탁법이 각각 제정되어 있다.
본서에서는 사업신탁의 법리고찰을 세 가지 단계로 검토하였다. 첫째, 사업신탁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활용되기 위하여 조직법의 핵심 기능인 자산분리와 유한책임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거의 마찬가지 수준으로 자산분리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신탁법의 유한책임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유한책임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수탁자의 경영자로서의 의무와 전통적인 신탁법리의 변용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사업신탁의 수탁자는 일반 신탁과 달리 사업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주의의무에 대해 회사의 이사와 같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신탁의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이사와 같이 의무를 완화할 실제적인 필요가 있지만, 사업신탁은 회사와 달리 수탁자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의한 외부규율 역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충실의무의 완화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탁자는 사업을 위해 매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법개정을 통해 자기집행의무를 완화하고 업무위탁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신탁이 회사에 대하여 우위를 가지는 점은 신탁의 기본 덕목인 유연성이라고 보고 이를 검토하였다. 회사법은 상당히 많은 사항을 강행규정화하고 있음에 비해, 사업신탁은 유연성을 발휘하여 이 중 많은 것들을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부 조직구조, 의사결정 방식, 수익자에 대한 배당, 수익권의 내용, 채권자보호 규제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신탁의 유연성은 역기능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회사법이 다루는 세 가지의 이익충돌 문제가 사업신탁에서도 모두 발생될 수 있다. 수탁자의 의무완화에 따른 수익자와 수탁자 사이의 이익충돌, 자유로운 배당에 따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익충돌, 지배구조
왜곡에 따른 수익자들 사이의 이익충돌이 그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사업신탁의 유연성의 이면에서 간과되어서 안된다. 사업신탁의 유연성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는, 수익자와의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업신탁은 그 유연성에 불구하고 실제 활용은 상당히 제한적인데, 회사 제도의 확고한 위치와 그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비해 사업신탁은 아직 충분한 법리와 판례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탓이다. 그 결과, 사업신탁은 회사 형태의 사업조직으로는 할 수 없는 절세
목적이나 고배당이 가능한 특수한 영역에 국한되고 있다. 향후 사업신탁은 지속적인 연구의 축적을 통해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토지신탁의 개선, 다양한 수익권의 발행, 사업증권화 거래와 같이 여러 방면에서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 목차
- 서 문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1장 사업신탁의 개관
제1절 사업신탁의 의의
1. 개정 신탁법상의 사업신탁
2. 본 연구에서의 사업신탁
3. 용어의 정리
제2절 사업신탁의 유형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제3절 사업신탁에 대한 규제 체계: 투자신탁과의 관계
제2장 국내외에서의 사업신탁의 활용
제1절 우리나라
1. 토지신탁 (제2유형)
2. 특별법상의 사업형 신탁 (제2유형)
제2절 미국
1. 역사와 현황
2. 사업신탁의 제정법화
제3절 캐나다
1. 역사와 현황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3. 소득신탁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4. 사례: Swiss Water Decaffeinated Coffee Income Fund (제3유형)
제4절 싱가포르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2. 사업신탁의 기본 구조와 효용
3. 사업신탁법의 주요 내용
4. 사례: First Ship Lease Trust (제3유형), Religare Health Trust (제3유형), Hutchison Port Holding Trust (제3유형)
제5절 홍콩
1. 제도의 도입 및 현황
2. 사례: HKT Trust (제3유형)
3. 싱가포르 사업신탁과의 비교
제6절 일본
1. 제도의 도입과 현황
2. 사례: 라쿠텐신탁(樂天信託)의 태양광발전사업신탁 (제2유형)
제7절 소결
1. 제1유형: 사업 자체의 신탁
2. 제2유형: 사업형 신탁
3. 제3유형: 사업회사 소유형 신탁
4. 평가
제3장 사업신탁의 자산분리기능과 유한책임구조
제1절 기업조직으로서의 사업신탁
1. 회사의 주요 특질과 사업신탁
2. 신탁법리의 조직법적 역할
3. 사업신탁과 조직법
제2절 신탁의 자산분리기능
1. 조직법상 자산분리기능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2. 미국의 신탁법리의 자산분리기능
3. 우리 신탁법의 검토
제3절 사업신탁의 유한책임구조
1.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
2. 수익자의 책임
3. 평가
제4장 경영자로서의 수탁자의 의무
제1절 수탁자 의무의 엄격성과 사업신탁에서의 변화
제2절 사업신탁의 수탁자의 의무
1. 주의의무
2. 충실의무
3. 자기집행의무와 신탁사무의 위임
제5장 사업신탁의 유연성
제1절 신탁의 유연성
제2절 사업신탁에서의 유연성
1. 유연성의 효용
2. 회사법의 강행법규성과 사업신탁
제3절 사업신탁의 유연성에 따른 문제점
1. 수탁자의 의무완화에 따른 수익자와 수탁자의 이익충돌
2. 수익자와 그 외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익충돌: 배당의 자유와 채권자 보호
3. 수익자들 사이의 이익충돌: 싱가포르와 홍콩 사업신탁의 지배구조의 왜곡
제4절 사업신탁의 평가와 활용방안
1. 사업신탁의 활용에 대한 평가
2. 활용 방안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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