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공익법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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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478쪽
- 2015년 6월 15일
- 9788949911366
- 책 소개
-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나가면서 법률가들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과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단체들의 활동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로펌에서도 공익전담변호사 고용, 공익법인 설립,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시간 업무시간 인정 등을 통해 로펌프로보노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람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 주체이다. 근대 시민법은 생존한 사람인 자연인 외에도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결합체와 일정한 목적에 수여된 재산의 집합체에 인격성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권리와 의무의 보유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이것이 곧 법인이다. 법인은 권리능력을 향유하며 사회의 제 영역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주로 공법인과 사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익법인은 자선이나 장학사업 등 공익성을 갖는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가리킨다.
이 책은 총3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공익법인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제2장 우리나라 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총 7편의 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설립, 조직과 운영, 규제와 감독, 합병 분할 및 소멸, 조세, 공익신탁,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금품법의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 3장에서는 공익법인제도의 개선방향을 다루고 있다.
- 목차
- 제1장 공익법인제도의 의의 <윤철홍>
제2장 우리나라 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공익법인제도
공익법인의 설립 <고상현>
공익법인의 조직과 운영 <박수곤>
공익법인의 규제와 감독 <김진우>
공익법인의 합병, 분할 및 소멸 <송호영>
공익법인과 조세 <손원익>
제2절 공익신탁 <임채웅>
제3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금품법의 쟁점 <이상신>
제3장 공익법인제도의 개선방향 <권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