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법론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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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152*224mm(A5신)
- 762쪽
- 2013년 10월 24일
- 9788949909646
- 책 소개
- 경제법을 전공한 필자의 3번째 경제법론 저서이다. 총 28개의 개별 연구 대상을 5편으로 구성했다.
제1편 경제질서에서는 헌법상 경제질서에 의거한 사회적 시장경제론 재론 했으며, 제2편 독점규제법에서는 독점규제법상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정책, 임원 개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 을 대법원 판례와 외국의 사례를 이용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3편 규제산업은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와 소비자 개념, 방송통신산업, 스마트폰의 확대에 따른 통신법산 경쟁정책, 통신산업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영업적 이용의 한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4편 소비자보호법, 제5편 국제경쟁법은 소비자정책과 한 미 FTA 체결이 경쟁정책에 미칠 영향을 경쟁 조항의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