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2 |
- 일사부재리 원칙의 국제적 전개
-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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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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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쪽
- 2013년 1월 31일
- 9788949909172
- 책 소개
- 일사부재리 원칙은 개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형사사법의 토대가 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재판권이 경합하는 국제적 차원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다양한 이유로 변형되고 제한되며, 국제범죄의 특수성과 범죄인 인도 및 수형자 이송 등 국제형사 협력분야의 여러 쟁점들과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은 법과 제도가 상이한 외국 혹은 국제형사재판소의 판결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상이한 법제도에 대한 비교고찰이 요구될 뿐아니라 국제조약의 해석, 적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일한 범죄를 외국과 국내에서 거듭처벌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거듭처벌의 가능성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적 영역에서도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 책은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중처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하고 있다. 세계화시대 빈번한 교류는 이 문제를 깊이있게 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제적 일사부재리 원칙의 문제 상황들을 망라하여 정리하고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일사부재리원칙의 전면적 도입 필요성 등 일사부재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개선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