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9 |
- 기능성원리 연구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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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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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쪽
- 2012년 6월 25일
- 9788949908601
- 책 소개
- 기능성원리를 연구한 책. 기능성원리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을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지적재산권법 체계와 법률 규정에 맞게 기능성원리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우리 법체계에서 기능성원리가 추구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서 기능성원리 적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성의 개념 및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