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판결과 기록의 공개, 그리고 투명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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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264쪽
- 2012년 2월 29일
- 9788949908465
- 책 소개
-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현황 Ⅰ. 서언 Ⅱ. 기록의 공개 Ⅲ. 판결문의 공개 Ⅳ. 결어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Ⅰ. 헌법적 함의 Ⅱ. 법령의 내용 Ⅲ. 공개의 현실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Ⅰ. 개요 Ⅱ. 각 법률안의 내용 Ⅲ. 최근의 개정법률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Ⅰ. 판단의 틀 Ⅱ. 쟁점별 검토 제6장 결론 Ⅰ. 재판공개의 추구 Ⅱ. 재판공개의 틀 참고문헌 별첨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의 현황
Ⅰ. 서언
Ⅱ. 기록의 공개
Ⅲ. 판결문의 공개
Ⅳ. 결어
제3장 재판공개의 현황
Ⅰ. 헌법적 함의
Ⅱ. 법령의 내용
Ⅲ. 공개의 현실
제4장 재판공개 관련 입법의 최근 현황
Ⅰ. 개요
Ⅱ. 각 법률안의 내용
Ⅲ. 최근의 개정법률
제5장 재판공개의 방안
Ⅰ. 판단의 틀
Ⅱ. 쟁점별 검토
제6장 결론
Ⅰ. 재판공개의 추구
Ⅱ. 재판공개의 틀
참고문헌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