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28 |
- 독점규제법 집행론
-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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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352쪽
- 2010년 11월 28일
- 9788949907475
- 책 소개
- 독점규제법 집행론. 저자의 박사학윈 논문에 토대를 두고 우리나라와 외국의 동향을 업데이트해 담았다.
- 목차
- 제1장 序論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일반론
제1절 조질 · 절차의 지도이념
제2절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제3절 독점규제법 집행절차
제3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와 권한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절차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및 법집행절차의 문제점
제4장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독점규제법의 이원적 집행(Dual Enforcement)
제2절 미국 DOJ의 조직과 절차
제3절 미국 FTC의 조직
제4절 미국 FTC의 법집행절차
제5절 미국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5장 일본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일본 ?占禁止法의 역사
제2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지위와 권한
제3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조직
제4절 일본 公正引委員會의 법집행절차
제5절 일본 독점 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6장 유럽연합(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
제1절 EU 독점규제법의 역사와 집행메커니즘
제2절 EU 경쟁법 집행조직
제3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4절 EU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시사점
제7장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집행조직 및 절차의 개선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3절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8장結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