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국민의 사법참여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편; 한인섭, 한상훈 대표편집
40,000원
40,000원
판매중
경인문화사
양장
A5
544쪽
2010년 2월 27일
9788949906966
책 소개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국민의 것이므로, 『국민의 사법참여』는 국민의 눈높이를 사고의 출발점으로 삼고, 전문가의 수준으로 모색과 대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배심원들이 삼사숙고하는 평의의 과정이 사실과 증거에 토대를 둔 이성적 논의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서문


국민의 사법참여 - 어디까지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국민참여재판 -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가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분비와 유의점

시행 6개월의 현황과 평가

시행 1년, 그 평가와 전망

2008년, 부산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의 경험

시민참관기


부록
편: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대표편집: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역임.
저서로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인권변론 한 시대>, <5.18 재판과 사회정의>, <형벌과 사회통제> 등이 있으며 <인권변론자료집(1970년대)>, <항일민족변론자료집> 등을 정리하였다.
대표편집: 한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