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7 |
-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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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320쪽
- 2007년 9월 29일
- 9788949905242
- 책 소개
- 이 책은 올해 2월에 나온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국내법에 의한 조세조약의 배제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그 이후에 발간된 논문을 추가하는 등 수정·보완한 것이다.
- 목차
- 1 서론
2 미국의 Treaty Override 판례이론
3 미국세법의 Treaty Override 실제
4 다른 나라에서의 Treaty Override 논의
5 우리나라: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6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