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3 |
- 채권자대위권 연구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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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288쪽
- 2007년 8월 30일
- 9788949905020
- 책 소개
- 이 책은 우리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과 그 제도적 기원을 이루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1166조 소정의 간접소권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 책이다. 저자는 분쟁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 국가는 각각 어떠한 해결방식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특히 양 국가의 판례를 비교검토하여 채권자대위권과 간접소권의 운영현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
-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논문의 목적
제2절 논문의 구성
제2장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기본적 논의
제1절 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연혁
제2절 이론적 근거
제3절 법적 성질
제4절 제도의 유용성
제3장 채권자대위권의 요건과 적용범위
제1절 서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문제
제4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객체
제5절 소결
제4장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및 효과
제1절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제2절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제5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