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9 |
- [2008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행정계약법의 이해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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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448쪽
- 2007년 3월 30일
- 9788949904634
- 책 소개
- 행정계약법의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이 책은 '행정계약의 기초,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행정계약의 주요유형'의 3주제로 나누어 외국(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WTO)의 행정계약법제와 우리나라의 행정계약법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정비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 목차
- 서론
제1장 행정계약의 기초
1 개관
2 용어, 개념 및 유형
3 공사법의 구별과 행정계약
4 행정계약의 헌법상 기초
5 행정의 행위형식체계에 있어서의 행정계약
제2장 행정계약의 일반법리
1 개관
2 행정계약의 체결과정의 법적 규율
3 행정계약의 체결이후의 법적 규율
4 행정계약의 하자
5 행정계약관련분쟁의 쟁송수단
제3장 행정계약의 주요유형
1 개관
2 정부조달계약
3 민관협력계약 및 민간위탁계약
4 규제계약
5 공무원고용계약 및 성과계약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