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8 |
- [2008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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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440쪽
- 2006년 12월 30일
- 8949904276
- 책 소개
-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법의 착오이론 및 법리를 시작으로 법리의 역사적 형성과정,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및 해석론의 전개과정,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무지 등의 주제로 나누어 '형법상 법률의 착오 문제를 '면밀히 고찰한다. 특히 현대 세계 각국의 법률의 착오조문 및 판례경향을 비교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폭넓게 다루며, 대법원의 착오법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에 판례연혁적으로 접근해 관련 판례의 리딩케이스를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 목차
- 제1장 서론
제2장 법률의 착오이론 및 법리의 역사적 전개
제3장 형법 제16조의 제정경위에 대한 연혁적 고찰
제4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해석론의 전개과정
제5장 형법 제16조에 대한 판례분석
제6장 형법 제16조의 해석과 단순한 법률의 부지
제7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