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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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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7 |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이효원 저
정가:
20,000원
판매가:
20,000원
상태:
판매중
출판사:
경인문화사
바인딩:
종이 표지
책 크기:
A5
쪽수:
412쪽
출간일:
2006년 9월 25일
ISBN:
8949904187
책 소개
이 책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규범체계를 헌법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서 저자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인 '남북한특수관계론의 헌법학적 연구'를 보완ㆍ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념적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교류협력을 규율하는 규범체계를 모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헌법상 남북한 관계의 규범적 의미
제3장 남북한특수관개론의 헌법규범성
제4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내법적 적용
제5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남북한간 적용
제6장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제7장 결론
저: 이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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