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6 |
- [2008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행정소송상 예방적 구제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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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중
- 경인문화사
- 양장
- A5
- 360쪽
- 2006년 9월 20일
- 8949904144
- 책 소개
- 본 논문은 우리 행정법학계가 주로 소개하고 있는 독일의 예방적 구제제도 뿐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및 최근 도입된 일본의 예방적 구제제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예방적 구제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한다.
- 목차
- 머리말
서론
제1장 예비적 고찰
제2장 독일의 예방적 구제
제3장 영국ㆍ미국ㆍ프랑스ㆍ일본의 예방적 구제
제4장 우리 행정소송사 예방적 구제의 정비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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