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사들은 이 조치에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사안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일부 소비자를 구제해주었으나, 신규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 금융소비자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적절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고, 금융회사에게는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규제공백으로 인해 신규판매를 중단한 채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사에 매달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가 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하루 빨리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동 상품의 보험성을 규명하고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거래에서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을 이용해 온 역사가 짧고 법적 논의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긴 역사와 축적된 법리를 가진 미국의 법적 논의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하고, 지급보장보험(PPI)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한 영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국내법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작가정보
목차
- 머리말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1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개관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의의
Ⅰ. 정의
Ⅱ. 계약 내용
Ⅲ. 종류
Ⅳ. 신용보험과의 차이점
Ⅴ. 국내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특징
Ⅵ. 효용과 단점
제2절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구조와 특징
Ⅰ. 서
Ⅱ. 미국 시장의 형성
Ⅲ.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 시장의 특징
제3절 국내에서의 운용현황
Ⅰ. 상품 도입과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Ⅱ. 시장 확대와 소비자 불만 고조
Ⅲ. 입법적 시도
Ⅳ. 임기응변적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한계 (상품판매중단)
제4절 소결
제2장 보험성 검토 필요성
제1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현행법 체계
Ⅰ. 개관
Ⅱ. 여신전문금융업법
Ⅲ.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Ⅳ.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Ⅴ. 검토
제2절 보험성 논의 필요성
Ⅰ. 보험업법
Ⅱ.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제3절 소결
제3장 미국의 논의
제1절 서
제2절 주요 판결
Ⅰ. 서
Ⅱ. 채무면제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Ⅲ. 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에 관한 판결
제3절 各 州의 입장
Ⅰ. 서
Ⅱ. 뉴욕주와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Ⅲ. 그 외의 주
제4절 소결
제4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보험성
제1절 보험계약이란 무엇인가
Ⅰ. 보험업법의 보험상품 조항
Ⅱ.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 조항의 부재
Ⅲ. 완결된 보험정의의 부존재
Ⅳ. 보험의 개념요소
제2절 위험의 이전과 분산
Ⅰ.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
Ⅱ. 채무불이행위험의 부보 가능성
Ⅲ. 위험의 이전
Ⅳ. 위험의 결집과 위험의 분산
Ⅴ. 보충적 논의 - 자가보험성
Ⅵ. 보충적 논의 - CLIP보험과의 관계
제3절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Ⅰ. 서
Ⅱ. 언더라이팅과 보험요율산정
Ⅲ. 소결
제4절 손해보상성
Ⅰ. 서
Ⅱ. 실손보상원칙과 피보험이익
Ⅲ. 손해액과 급부액 불일치
Ⅳ. 급부의 특수성
제5절 수지상등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Ⅰ. 문제점
Ⅱ. 수지상등의 원칙과 급부?반대급부균등원칙
Ⅲ. 신용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특수성
Ⅳ.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의 경우
제6절 소결
제5장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제1절 서
제2절 보험업법상의 보험업
Ⅰ. 서
Ⅱ. 보험업
Ⅲ. 소결
제3절 보험규제가 적용되는 보험이란
Ⅰ. 보험정의 기준
Ⅱ. 보험용어 기준
Ⅲ. 당사자 의사 기준
Ⅳ. 통제범위 기준
Ⅴ. 주된 목적 기준
Ⅵ. 규제필요성 기준
Ⅶ. 검토
제4절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에 대한 보험규제 필요성
Ⅰ. 보험규제 개관
Ⅱ. 채무면제?채무유예상품에 대한 보험규제의 필요성
제5절 지급능력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보험회사에 대한 지급능력규제
Ⅲ. 채무면제?채무유예계약의 경우
Ⅳ. 결어
제6절 요율규제와 판매규제의 필요성
Ⅰ. 서
Ⅱ. 요율규제
Ⅲ. 판매규제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기본정보
ISBN | 9788949949581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3월 22일 | ||
쪽수 | 308쪽 | ||
크기 |
160 * 232
* 26
mm
/ 579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